지난 22일(화) 열린 ‘시·군통합과 지역발전에 관한 공동학술회의’에 박종관 백석대 행정학과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천안·아산의 통합논란 속에 치르는 학술세미나여서 민감한 부분을 배제한 채 ‘행정구역 통합 필요성과 효과’만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가열되는 통합논의는 중앙 정치권 뿐 아니라 지역정치권, 지역단체, 지역NGO, 지역주민 등 다양한 부류에서 통합의 시너지효과와 각각의 이해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며 대안찾기에 나선 실정이다.

행정구역 통합은 자치단체간 규모의 불균형,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괴리 해소, 비협력에 따른 비효율성, 인구 대비 공무원비율의 불균형 해소 등으로 필요성이 나타난다. 특히 상호협력에 의한 행정수행제도나 협상에 의한 업무처리문화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크다. 기존의 기초단체는 행정·의회기구와 정원 증가를 초래하고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개발비 보다는 일반행정비로 소모하는 경향이 크다.

행정구역 개편기준에 대해 학자들은 행정능률성, 공동사회성, 참여, 자주재원, 편의구역, 지리적 조건, 교통통신발달 등을 손꼽는다.

통합에는 찬·반에 대한 논리가 뒤따른다. 행정구역통합의 긍정적 효과로는 ‘행정비용의 절감’을 우선적으로 들고 있으며 규모경제의 실현, 정주생활체계의 일원화, 외부효과의 내부화, 도·농 균형발전 등이다. 반면 부정적 효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수행의 어려움, 거대화된 규모,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재원의 한계, 지역간 갈등표출 가능성, 대표성 약화 등이다.

통합논의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공동사회성의 기준에 부합하느냐는 것. 이는 자연적·사회적·경제적으로 자기완결적인 일체성을 갖는 공동사회권을 말한다. 둘째 생활권의 부합여부다. 지방행정구역이 생활권과 유리돼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불편이 따른다는 것. 셋째는 경제권의 부합여부고, 넷째는 지리적 조건의 부합여부다.

이러한 통합기초요소와 더불어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해 통합대상을 찾아야 하고 많은 논의와 토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 단순히 자신이 속한 단체의 정치적 우월성이나 정부의 인센티브, 전국적인 통합흐름 등에 따라 참여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행정구역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가.

첫째는 자율적인 추진이며, 둘째는 합리적 구역개편기준과 통합방안 마련에 있다. 셋째는 가급적 통합추진기간의 인위적 설정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 넷째는 개편주체이자 대상인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다섯째는 통합 대상자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것. 이외 통합적 구역개편의 미래비전 제시 등 홍보강화와 통합도시의 인센티브 대폭 확대 등이 필요하다.

끝으로 박 교수는 “통합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밀어붙이기식 통합이 아닌, 지방자치 정신을 살리면서 경제적 효율성 뿐 아니라 정치적 합리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절차와 방법에 대해 학계, 정치계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