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도청이전에 대한 판단이 옳은 것인지 가름할 때가 올 전망이다.
충남도는 오래 전 대전과 분리됐음에도 도내로 도청을 옮기지 못하다 최근에야 도청유치를 강행했다. 하지만 이미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가 무르익고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전시와 다시 합쳐질 수도 있고, 자칫 도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까지 거론되면서 이완구 도지사의 도청유치 추진이 애물단지로 변할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당초 도청유치때 일각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변화추이도 신중히 고려할 것을 경고한 바 있지만, 충남도는 이에 상관없이 ‘균형발전’을 앞세워 홍성·예산지역으로 도청유치계획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충남도는 9월초순 최근 전국에서 불고있는 행정구역 통합움직임과 관련 ‘혼동을 주는 2가지 개념’이라고 표현하며 개념정리에 나섰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자치단체 자율통합과, 국회에서 논의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그 의미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먼저 ‘자치단체 자율통합’은 그동안 지방행정의 문제점으로 거론돼 왔던 자치단체의 경쟁력 약화, 중복투자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보완하자는데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는 20% 넘는 시·군·구가 통합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합선점에 따른 국가적 인센티브가 고려되고 있는 만큼 경쟁적 추진논의까지 엿보인다.
충남도의 우려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주도로 논의되는 행정개편은 광역자치단체 내 시군의 3분의 2가 통·폐합하게 될 경우 도를 폐지해 3단계(시도-시군-읍면동) 지방행정체제를 2단계(광역시-읍면동)로 축소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같은 일이 실제 벌어진다면 그간 도청유치 추진은 막대한 예산만 축낸 채 문닫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만 두는 것도 문제지만, 그 주변 광역시청으로 돌리더라도 규모적, 장소적 불일치로 많은 부분이 수정돼야 할 상황이다.
이같은 불안감을 아는지 충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나름의 소신을 발빠르게 전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론되어 왔던 사항으로, 논의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문제’라며 ‘이를 미리 예단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 등의 기조를 바꾸거나 중단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충남도의 경우 정부의 지원과 함께 200만 도민의 의견이 모아진 도청이전 신도시건설사업 등은 차질없이 추진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 폐지론’을 일축했다.
현재 도청 이전은 충남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5만㎡에 2020년까지 모두 2조6000억원을 투자해 인구 10만의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건설하게 된다. 지구단위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6월16일 기공식을 가진 바 있다.
한편 자치단체 자율통합과 관련해선 한마디 덧붙였다. ‘특정인물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결정된 통합추진은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 통합에 따른 경제·행정적 효과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과 ‘지역간 지리·역사적 특수성 등을 종합·검토해 주민의견이 바탕이 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통합론이 거론되는 곳으로 천안, 부여, 홍성지역을 언급했으나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내용은 없는 상황’으로 밝혔다. 만약 통합을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있다면 9월중에 도를 경유해 행정안전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여론조사 이후 시군구 의회의 의결 도는 주민투표에 의해 금년 내에 통합대상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점도 밝혔다.
<김학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