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8일 천안시의회 폐회식이 끝났어도 조강석 의원은 5분발언대에 서지 못했다. 개회식때 신종플루에 대한 우려와 대책을 촉구하려던 조 의원의 글은 결국 그의 바지주머니에서 생을 마쳤다. 조 의원은 자신의 5분발언이 의장단에 의해 막힌 것이 이번이 3번째라며 스스로를 ‘5분발언의 피해자’로 규정했다.
의장단이 해명했다. 그같은 발언에 반대의견이 발생하면 의장단이 다수의견을 존중해 조율하는 것. 더불어 이번 조 의원의 건에 대해 류평위 의장은 “다수가 개회식 후 현장방문을 가보자 해서 폐회식때 하는 것으로 얘기됐고, 막상 폐회식땐 본인이 안한 거 아니냐”며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장단은 5분발언이 발언신청시 요지만 제출해 전체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발언 당일 내용 등이 변경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취지도 시정질문 형태의 발언으로 증가하고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중지를 모았다.
의원들은 절차상의 문제와 취지에 다양한 이견이 표출하면서 이번 갈등이 마지막이 되기를 원했다.
의원들, 너도나도 한마디
이번 사태에 대해 의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일단 김영수 의원은 조강석 의원을 두둔했다. “5분발언은 의원 개개인이 책임지고 발언하는 것으로 이를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종한 의원도 “본인이 수위조절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이와는 달리 유제국 의원은 “가끔 예민한 5분발언은 당초 취지와 벗어나 대립과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그럴 바엔 없애는게 낫다”고 밝혔다. 서경원 의원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더욱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5분발언을 중지하자”고 덧붙였다.
서용석 의원은 다른 각도에서 바라봤다. “1년에 시정질문을 2번밖에 안하니까 5분발언을 통해서라도 민감한 발언이 나오는 것”이라며 “5분발언을 없애는 대신 시정질문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윤세철 의원은 “5분발언은 당초 취지대로 가면서, 시정질문은 시정질문대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절차를 무시하는 데서 생긴다는 말은 의장단에서 나왔다. 장기수 운영위원장은 “의회는 협의체이다. 즉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는 거다. 5분발언은 취지에 맞게 작성하고, 하루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있다. 이를 잘 지켜만 준다면 이같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된다”고 말했다.
류평위 의장도 “5분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제목만 보여주든가, 발언대에서 갑자가 제출내용과 상이한 것을 밝히기도 한다. 회의규칙대로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의장 결재를 득한 의원에 한하여 발언권을 부여받는 원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민감한 사안의 5분발언이 의회 차원에서 법적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발언되는 것은 의회를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다음때 이같은 5분발언 문제를 정리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김학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