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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책실명제 ‘124개 등록사업 확정’

정책결정·집행과정 관련자 실명·의견·계획서 체계적 보전

등록일 2009년07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정책실명제 등록대상사업을 124건으로 확정했다. 정책실명제는 시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정책실명제 등록대상은 시민과의 약속사업 89건을 비롯해 시설공사 30억 이상 사업 32건,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이 3건이다. 이중 42건은 완료했고 82건은 추진중이다. 올해 20건, 2010년 29건, 2011년 이후 33건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주요내용은 고객중심의 혁신시스템 구축, 농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 상습재해취약지역 해결 등 약속사업과 추모공원조성사업, 이동녕선생 생가지 정비 등 대형시설공사, 2025 천안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등 연구용역사업이 포함됐다.

정책실명제 도입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각종계획서,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게 된다. 운영은 추진부서와 관리부서에서 이력관리카드를 관리하고 정책결정·집행사항을 공개·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특히 시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체계적인 제도정착을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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