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인 양승조(민주당·천안갑) 국회의원은 14일 ‘세종시의 사무범위를 광역시 수준으로 정한 행안위 법안소위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행안소위에서 논의된 당초안은 세종시가 수행할 사무범위 중 광역적 계획수립과 통일적 조정이 필요한 사무, 고도의 전문성 및 과도한 재정 등이 수반되는 사무 등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 ‘무늬만 세종시’가 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4일(수) 행안위 법안소위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이 세종시가 실질적인 광역자치단체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을 제시하고 조문을 확정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함으로써 당초안을 대폭 개선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관할구역과 법안의 시행시기를 정하는 문제를 확정짓지 못하고 회의가 끝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