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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3년 평가 ‘잘잘못이 보이네’

대체로 경제는 우수, 사회복지 중간, 문화예술 저조

등록일 2009년06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민선4기 성무용 시장이 ‘시정3년’을 끝냈다. 시장 처지에선 재선했으니 7년이 되는 셈.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시정3년의 평가는 어떻게 나올까. 다양한 계층 30여 명에게 물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경제부문. 스스로 경제시장으로 자처하는 성무용 시장과, 경제통으로 알려진 박한규 부시장이 보조를 맞춰 ‘한 호흡으로 부지런했다’고 평가했다. 청수택지개발과 신방·통정지구 개발을 비롯해 청당동과 성환읍 도시개발사업 확정추진, 제5산업단지 추진, 기업유치 등을 언급했다.

경제와 맞물려 도심하천 정비사업도 도심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등 ‘좋은 활동’이었다고 밝혔다. 도심하천 정비는 하천악취와 미관만을 개선시킨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각종 문화예술행사도 벌이며 시민들의 휴게문화쉼터로 각광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예술쪽도 시정3년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대체로 ‘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관상으론 많은 개선변화를 보였지만, 이를 운영하는 문화예술인들에겐 장밋빛 청사진으로 보지 않는 까닭이다. 역사박물관이 개관했고, 삼거리공원의 공간확대추진, 홍대용과학관 설립추진, 목천온천관광단지 추진, 동부권 관광벨트화, 시립예술단 상임화 등에 많은 노력과 성과가 있었음은 인정했다. 하지만 전시공간이나 관광지, 문화휴게시설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저조한 편. 또한 문화예술인들과 발전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등한시되지 않았나 하는 비판을 받았다. 한 문화예술 관계자는 “시립예술단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정작 지역 예술인들과의 교통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시행정이 문화예술을 바깥에서 사 쓴다는 생각이 강했다. 또다른 예술인도 “지역 예술인들의 열악함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시행정의 도움을 포기하며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천안문화원 사태가 3년여 간 정상화되지 못한 채 휘둘리는 것도 시행정의 무능으로 돌렸다.

특히 도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공공디자인’에 대한 정책대응이 늦은 상황에 대해서도 일부 지적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충남의 수부도시이자, 도시규모가 도내 제일인 천안이 아직 이렇다할 공공디자인 영역의 체계구축이 안돼있음을 꼬집었다. 충남도가 기본계획을 마련한 후로 돌리고 있는 것은 ‘뒤따르는 정책’일 뿐이라는 말이다.

시정3년에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는 ‘공무원 비리’도 한 몫 했다. 말단직원부터 고위공직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불거져 나왔다. 일부는 비리혐의로 소송중에 있지만, 대체로 불법적 비리로 적발돼 문제된 경우가 많다. 시행정은 ‘비리척결’을 외치며 비리신고제를 두는 등 윤리강령을 강화해 놓고 있지만 보 터진 물처럼 쏟아졌고, 급기야 ‘불난데 부채질 하듯’ 시의회 의장마저 비리혐의에 연루, 스스로 옷을 벗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무원 비리는 지도자의 책임이기도 하다”며 성 시장의 리더십을 의심했다.

구청설치를 놓고는 찬반이 엇갈린다. 여기에는 정부정책의 문제점도 거론됐다. 구청설치를 통해서만이 인력과 비용을 확대운영할 수 있고, 그만큼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기한다는 것이 시행정 방침이었다. 하지만 구청 설치로 효율적으로 운영으로 전환되고, 공무원들의 의식이 바뀌었는가 하면 ‘운영하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시스템만 바꾼 꼴’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구청의 민원처리건수가 높고 유기민원이 하루 앞당겨졌다는 정도의 성과로는 구청설치 필요성이 의심되기는 마찬가지.

마지막 ‘시정4년’은 선거분위기가 맞물리며 제대로 일처리가 불가능한 상황. 하지만 의견을 내준 시민들은 정확한 시정비판을 통해 공개적으로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된 부분에는 보완을 통해 민선4기를 정리할 수 있는 시장이 되길 바랐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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