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월)로 정확히 구청설치 만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서북구청

동남구청

구청설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구청설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올까. 별도 여론조사나 심층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긍·부정이 혼재한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잘했다는 사람들과 실패한 시스템이라는 일부 목소리와 함께, 대다수는 ‘변화를 못느낀다’는 반응이다. 시민 김모씨는 “생전 시청이나 구청을 가 볼 일이 없다”며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알 길이 없다”고 말한다. 함께 있던 이모씨도 공감하며 “동 주민센터도 가볼 일이 없는데 무얼 알겠느냐”고.

이들 말대로 시민 대다수가 구청설치에 따른 행정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시가 자신했던 ‘행정서비스의 변화’가 실패했다는데 비중이 높다. 구청설치에 따른 (운용)비용과 공무원수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무변화’ 반응은 부정적 여지가 크다는 시각이다.

구청에 일선업무 맡긴 본청 ‘역할 모호’

본청과 2개 일반구청을 두면서 발생한 긍정적 변화는 무엇보다 ‘기능의 차별화’였다. 성무용 시장도 구청개청에 즈음해 “구청은 민원사무에 중점을 두고, 본청은 시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획·전략 수립이 가능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년 된 지금 구청업무의 대부분이 민원사무로 돼있지만, 본청의 기획·전략 수립은 예전보다 강화됐다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업무분리에 따른 현장민원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본청의 역할이 모호해졌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처음 기대와 못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구청 설치 후 3·4개월이 지난 뒤 성무용 시장은 “개청에 따른 시민들의 기대가 높은데 반해 시민들이 변화를 못느끼고 있다.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모 시의원은 구청설치에 대해 평가하길 “실패한 정책”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구청설치로 예산도 더 들고, 공무원도 대폭 증가했지만 시민들에게 어떤 편리를 줬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구청설치 전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면도 있지만 예산이나 공무원수 대비 효율성을 놓고 보면 극히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을 뒷받침하듯 시민들의 여론이 집중되는 시청 인터넷신문고엔 구청설치로 인한 칭찬글이 ‘가뭄에 콩나듯’ 하는 상황. 구청설치로 인해 일반 시민들은 물론이고, 잦은 민원인들마저 편의에 대한 감사글이 전무하다.

구청설치는 현 정부도 부정적이다.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구청설치를 놓고 지역적 합의를 끌어내던 때, 일각에서는 구청 대신 ‘대동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내놨지만 이미 내부적인 결정이 서있는 천안시의 생각을 바꾸거나 늦출 수 없었다.

정병인 천안·아산경실련 사무국장은 “전국적인 행정체계 개편이 신뢰를 갖고 추진중인 상황에서 구청폐지나 대동제 등이 연계된 현안으로 대두되는 시점”이라며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측면이 가장 극대화된 효율성을 갖기에는 읍면동 일선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결국 지방자치근간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논리에선 구청의 역할이 회의적인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구청 개청 1년이 된 지금, 구청설치에 대한 잘잘못의 평가는 어디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음은 ‘하나 마나’한 정책으로도 평가해볼 수 있다.

시행정은 앞으로의 본격적인 변화를 기대하라는 입장에 서있지만, 1년간 운영해온 것만을 놓고 본다면 미흡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다. 시가 좀 더 구청운영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노력을 통해 발전적 변화를 일궈야 한다는 주문이 뒤따른다. 다행히 천안시가 25일(목) ‘구청개청1주년 시정브리핑’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시정발전의 전환점으로 삼길 기대하는 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