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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단 위주보단 상임위 체제가 현안문제 해결에 바람직”

18대 들어서만 28개법안 대표발의, 상임위체제는 현안갈등 해법 주장

등록일 2009년03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양승조(민주당·천안갑) 국회의원을 보면 ‘참 성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국회의원중에 참석율1위다. ‘개근상’이 때로 우등상보다 낫다는 말처럼, 정치인으로서 기본자세가 돼있다는 것으로 지역에선 긍정적인 평을 내놓고 있다. 18대 들어 입법대표발의도 28건에 이르며, 지역구에선 지역현안을 놓고 너댓번의 세미나도 주관해왔을 만큼 다방면에서 열심이다.

양승조 의원이 원내회의에서 의견을 나누는 모습 충남도 국회의원중 민주당 출신 현역의원은 그 뿐이다. 16개 시·군단체장에서도 서천군수만이 민주당이며, 도의원은 42명중 2명, 기초의원은 180명중 14명이 전부다. 그만큼 민주당의 텃밭은 열악하다. 83석의 제1야당인 민주당이 충남에선 기반이 약한 게 사실, 도당위원장을 맡으며 고군분투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양 의원이 자랑하는 것 중 하나가 “나처럼 선거치른 사람이 없다”는 것. 타 의원들처럼 2억원 가까운 법정비용을 썼으면서도 굳이 자랑거리로 삼는 이유는 실제로 법정비용에 맞춰 쓰는 사람은 흔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4일(수) 오후 2시경 원성동 의원사무실에서 만난 양 의원은 감기몸살 기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최근 국회 내의 정당갈등이 심해지며 새벽2·3시에 내려와 새벽같이 올라가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 몸이 말이 아니게 축나게 됐다고 한다. 게다가 의정보고회다, 세종시관련 집회현장을 다니는 등 바쁜 일정까지 겹친 상황. 그래도 자신의 의정활동과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시간가는 줄 모르고 열띤 답변을 쏟아놓았다.

 

▶제18대 국회에 들어서 8개월여밖에 안됐지만 대표발의가 28개나 된다.

-참 열심히 (발의)했고, 의미있는 법률이 많다. 대표적으론 70세 넘는 노인의 의치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키는 개정안을 말할 수 있다. 아직 계류중에 있지만 법이 통과되면 특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노인들의 틀니걱정은 해소될 수 있을 거다. 이런 발의가 영향을 미쳐 정부가 올해부터 2만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의치틀니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촛불집회에 민주당 동료의원들과 참가한 양승조 의원
지역구 어르신들을 만나 어려움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의견을 듣는 양 의원.
▶미디어법 문제로 최근 보건복지위에서조차 안건회의가 보이콧되는 상황이다. 의원님도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메이저언론의 영향이 이 사회에 지배적이다. 거기에다 방송마저 하게 되면 국민의 정당한 알 권리에 심각한 편식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6년 정치경험에서 배운 건 무조건 선의에 의해 잘 될 거라고 믿으면 안된다는 거다. 먼저 법과 제도로 막아야 한다.

 

▶현 국회를 보면 주장만 있지 대화와 타협은 보이지 않는다. 때로 거친 험담과 주먹다짐까지 보이는데 국회에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개개인의 인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안정된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로 들면 원내대표단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당을 ‘상임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임위에서는 극단적 대립·갈등구조가 자주 보이지 않는다. 현안에 대한 잦은 대화로 이해가 깊고 그에 따른 소신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임을 인식한다면 상생의 정치가 가능하다.

 

▶세종시에 대한 여·야 갈등이 첨예하다.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의 지위를 기초단체로 깎으려 하고, 야당과 충청권 민심은 광역단체로 하는 것을 주장하는 등 세종시의 앞날이 여전히 불투명한 채다.

-99% 정부와 한나라당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법의 체계로 보면 후속조치를 취하는게 마땅한데 정부출범 1년이 다가도록 법안 하나 안냈다. 상당부분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정도시가 왜 필요하냐’는 3·4년 전 초기단계의 반대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천안-청주공항간 세미나를 여는 등 경전철연장사업에 앞장서시는데.

-2조원에 달하는 사업이라 애초부터 쉽지 않다. 또한 사업이 진행돼도 천안시민들에게 유익한 노선을 차지하기도 어려운 문제다. 현재 2가지 노선이 제시되고 있고, 광역철도망구축계획에도 넣으려 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결국 충남과 충북이 합심한 전방위적 사업추진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생활의 편리성을 좇다보면 삶의 질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도·농복합지역인 천안시가 삶의 질을 높이려면.

-세계 살기좋은10대도시라고 하면 30만명도 안되는 인구의 도시도 포함돼 있다. 국내만 해도 항상 과천이 살기좋은 1등도시다. 천안시도 양적팽창에 앞서 어떻게 발전시켜나가야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볼 때다.

 

▶앞으로 꿈이 있다면.

-보건복지위 소속이기에 앞서 ‘복지제도’가 더욱 충실해져야 한다. 틀니사업을 비롯해 노령연금도 확대돼야 하고, 아동양육수당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절대빈곤층이 없도록 더불어사는 사회로 지향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이 도입되는데 일조하고 싶다.

더불어 이번 임기에 해외에 소재한 우리문화재에 대해 환수법률을 만들고 싶다. 외국과 같이 외식산업진흥법을 마련해 맥도널드처럼 세계적 외식기업을 키우고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

 

▶요즘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한 의정보고회를 갖고 있는데.

-날 홍보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건 주민들이 뽑아준 정치인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고하는 자리다. 이건 ‘기본적 의무’이기도 하다. 자주는 못해도 1년에 한두번 나의 의정활동을 알리고, 조언받고, 의정활동에 도움되는 정보도 얻는데 좋은 기회다.

 

▶최근 전국 기초의회의장단협의회가 ‘정당공천제’를 없애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당공천제가 시행된 제5대의회 초기부터 일관된 주장을 제기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정당공천제는 단점만 존재하는게 아니고 장점도 많다. 예로들어 어느 기초단체장에 정당공천이 없다면 그를 추종하는 세력만 있을 뿐이다. 이런 때에 정당공천제가 있다면 단체장의 행동거지를 제약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론 정당공천제를 없애는 것에 찬성한다. 현실적으로 장점이 살려지기보다는 상당한 단점들이 부각돼 있기 때문이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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