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경실련(대표 최장호)이 지난 1월29일(목) ‘시의장 선출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제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의장 선출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교황식 선출방식’의 폐단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김의영 천안아산경실련 정책위원장이 발제하고, 유재신 광주시의원,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사무처장, 전종한 천안시의원이 토론자로 나섰지만 1시간 반 동안 원론적인 의견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다.

시의장 선출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찾는 정책토론회는 4명의 시의원과 30여 명의 방청객만으로, 저조한 관심을 보였다. 투표인수 늘리는 것도 해법

먼저 발제자로 나선 김의영 천안아산경실련정책위원장은 ‘교황선출방식’의 폐단으로 의원간 담합, 이합집산, 상임위원장 자리 나눠먹기, 파벌형성의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황선출방식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검증된 성직자에게 유효한 선출방식이지, 특정한 정치적 목적과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식으로는 결코 합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금전적 로비나 일명 나눠먹기식이 통하는 의장단 선출방식의 폐단을 막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일순위로 거론한 것은 21명의 의원 외 ‘투표인수를 늘리는 방안’이다. 폐단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투표인구를 찾아 지역유권자에게 대표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투표수를 늘릴 것인지 각론적인 방법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나 후보자등록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처음 기초의원 선출시 지역구별 최고득표율로 당선된 자를 의장으로 선임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물론 선거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금권정치, 밀실정치가 없어지고 의원자질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며 “의원들의 성숙한 양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것이며 제도적인 문제를 좀 더 명확히 함으로서 민주적인 절차와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회의규칙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개선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발제 이후 토론은 깊이있게 진행되지 못했다. 당초 주어진 시간도 짧은데다 형식적인 면에 치우쳤다. 30여명도 안되는 방청객들도 토론회의 진정한 주체가 되지 못했다. 의원들로서는 서용석, 이명근, 조강석 의원만이 경청했을 뿐이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기존의 의장단 선출방식을 개선해야 하나,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해결방안을 위한 다양한 모색과 접근이 요구된다”는 원론적 의견에 머물렀다.

전종한 천안시의원은 “정작 관건은 의원 개개인의 소양이나 자질로써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이상적일 거다”며 “교황선출방식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선제로 치러지고 있다. 다만 내부 절차가 없다보니 몇몇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데 공감하며, 천안시의회에 맞는 방식을 고민해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유재신 광주시의원은 “그간 문제점이 너무 많아 회의규칙 개정안을 상정하게 됐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 두려움을 가졌지만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관심을 보이며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했다”고 광주시의회 사례를 들었다.

정책토론회 사회를 본 김재환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은 “교황식선출방식의 문제점을 들어 전국적으로 7개단체가 개선방안을 추진했고, 몇몇 지역도 그같은 움직임이 있다”며 “이같은 토론회를 갖는 데는 일단 교황식 선출방식을 공개적으로 끌어내자는데 있으며, 좀 더 발전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개선되길 희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