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비리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시의장이 의장선출시 동료의원들에게 돈로비를 하려 했다는 제보가 알려지면서 ‘교황식 선출방식’ 논란이 지역사회를 달구고 있다. 교황식 선출방식이란 의장후보자격이 모두에게 주어진 상태에서 투표에 임하는 것을 말한다. 적은 투표자를 상대로 한 교황식 선출방식은 몇 명에게 로비하는 것만으로도 의장선출이 가능해진다는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천안아산경실련은 ‘비리를 낳는 교황식선출방식을 없애자’는 성명서를 내고,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정말 교황식이 폐단의 주범일까.

내부적으론 이미 등록제였다?

시의원 모두 의장후보 자격을 갖는 투표방식은 ‘교황식’이 맞다. 하지만 내용적으론 절대 교황식이 아니다. 후보등록한 후 공약을 내걸고 정견발표하는 ‘등록제’ 방식은 아니지만 지금껏 내부적으로는 등록제와 같은 선거를 치러왔기 때문이다. 최근 실시한 신임의장 선출건도유평위, 안상국, 이충재 3명에게만 표가 나왔다. 기권 2표가 있을 뿐 이들 3명 이외의 표는 한표도 나오지 않았다. 선거 며칠전만 해도 당연히 김동욱 부의장이 나올 것을 예상했지만, 투표결과는 0표. 의원들은 내부적으로 누가 나올 것인지를 알고 선거에 임한 것이다. 의원들은 사전에 누가 의장후보로 나올 것인가를 줄곧 알아왔고, 투표해왔다. 겉으로만 밝히지 않았을 뿐, 행위는 등록제와 다름없는 것이다.

등록제 방식을 택했어도 공약을 내건다든가 정견발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가? 이마저도 소수의원들에게 주어진 투표권이기에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주민을 대표하는 공약이 아닌, 의원들 내에서의 공약과 정견발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미 동료의원들간 성향을 잘 알고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형식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영수 의원은 “현재 의장선출방식은 엄밀히 따지면 교황식이 아니다. 또한 교황식 선출방식 자체가 폐단의 주범도 아니다”고 전했다. 실제 의장선출의 폐단은 돈로비나, 일명 나눠먹기식이 통한다는 사실이며, 이를 막을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이 고민의 핵심이라는 것. 하지만 교황식이든 등록제든 소수의 의원이 투표권자로 나서는 한 사전로비나 담합은 그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견해를 밝혔다.

경실련토론회로 개선방안 기대

의장 영향권은 지역민의의 수장격, 어떤 면에서는 시장과 대등하다. 그러나 시장선출은 시민전체가 투표로 결정하지만, 의장에 대한 시민권한은 중선거구제로 인한 해당주민들이 의원자질에만 투표행사를 하는 것. 그리곤 의원들만 자신을 포함해 ‘21분의 1’이란 투표행위로 의장을 세운다. 즉 의장선출은 의원 한명한명이 평균 2만5000명의 지역구민을 대표해 1개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불합리한 면이 있다.

그렇다면 의원들에게 맡긴 투표권은 그동안 책임있게 가장 도덕적이고 능력있는 적임자를 의장직에 앉혔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지금껏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의장선출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최근 의장비리혐의건만으로 증명된다.

선출방식에 있어 ‘교황식’이나 ‘등록제’ 모두 로비폐단을 막을 수 없다면 어떤 개선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까. 가장 선지선은 의원들이 성숙한 양심에 따라 행하는 것인데, 이는 요구하고 기대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의원선거때 유권자들이 좀 더 나은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지름길은 될 수 있겠다. 또다른 방법은 의원내 담합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21명의 의원 외 투표인수를 늘리는 것을 들 수 있다. 폐단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투표인수를 찾고, 지역유권자의 대표성을 부여하는 것.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오히려 ‘대표성 논란’으로 폐해가 따를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다.

차치하고 교황식과 등록제 양자택일에선 어느 것이 바람직할까.

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교황식과 등록제는 폐단 이외에 일장일단을 갖고 있어 낫고못함을 가리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교황식은 형식이나마 정견발표조차 갖지못한 채 음지에서 선거행태가 이뤄진다는 단점에 비해 각 선거구 대표성을 띈 모든 의원이 의장후보가 되는 형평성을 갖추고 있는데 반해 등록제는 반대적 장단점을 성향을 안고 있다는 것.

그래도 의원들 대다수는 ‘등록제’를 선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황식이나 등록제 모두 불미스런 폐단을 막지 못하지만, 같은 값이면 형식이나마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등록제가 낫다는 것이다. 소선거구도 아닌 중선거구제로써, 지역마다의 후보안배는 그동안도 깨져있는 고루한 평등일 뿐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전국적으로 몇몇 군데가 앞서 ‘등록제’의 형식을 갖춰 의장을 선출하고 있는 점도 관심사.

전종한 의원은 “선거 이전에 의장에 나올 뜻이 있다면 떳떳이 밝히고 공약이든, 정견발표든 하는 것이 의원들이나, 지역사회에 바람직한 형태”임을 강조했다.

조만간 천안아산경실련에서 준비중인 ‘관련 토론회’의 개선방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