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송건섭)는 2009년 천안시 예산안을 심사해 최종 22개 비목을 조정했다.

금액으로는 37억314만원이다. 2008년도 17억7373억원보다는 2배, 2007년도 8억2648억원보다는 4배가 넘는 삭감액이다.

총무복지위원회는 12개 비목에서 29억4720억원을, 산업건설위원회는 9개 비목에서 7억4494억원을 깎았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내 비목 ‘의회 후반기 홍보용CD제작’비로 책정한 3300만원중 11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다.

예산절감은 모두 22개 삭감비목에서 15개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삭감비율은 대부분 10%에서 15% 내외로, ‘관행적 비율’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즉 공무원담당자가 관행적으로 넉넉히 책정했을 판단해 그같은 거품을 제거해낸 것이다. 하지만 예전의 관행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에서 10% 일괄삭감은 양심적인 공무원에게 치명적인 살깎기가 되기도 한다. 담당직원의 입장에서 사업비를 정밀하게 살펴보지 못하는 의원들에게 ‘예산절감’ 차원의 삭감은 적은 금액이라도 오히려 위험스런 관행적 사고로 지적된다. 자칫 미리 삭감될 수준을 가늠해 역으로 예산을 부풀려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30% 이상의 ‘대폭삭감’이 의원심의에서 정당할 수 있다. 체육청소년과의 ‘직장체육팀인건비’ 4억5000만원은 1억5000만원이나 삭감했고, 환경위생과의 ‘천호지 수생식물 식재’비용 1억5000만원은 5000만원을 줄였다. 농축산과의 ‘푸른들가꾸기사업’ 1800만원도 450만원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비 4억1800만원은 1억4644만원을 깎았다. 농촌지도자회 현지연찬도 1000만원이던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만원으로 삭감했다.

상임위 심의에서 통과한 삭감내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된 건 2건 뿐이다. 문화관광과의 ‘만남의 행사’로 책정한 1억원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한마당큰잔치’ 5000만원은 상임위에서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삭감했지만 ‘그래선 도저히 행사를 치룰 수 없다’는 소명에 따라 예결위에서 살려줬다.

총무위‥ ‘사업재검토’ 강수 4건

총무위가 29억4720만원을 삭감했지만 체육청소년과 ‘웰빙마라톤코스 조성’비 19억9000만원에 대해 ‘공유재산승인절차 이행’이라는 이유로 잠시 예산승인을 보류했을 뿐이다. 이 금액을 빼면 10억원이 채 안되는 금액을 깎았을 뿐이다.

12개 비목 중 총무위가 ‘사업재검토’라는 강수를 둔 것은 4개 비목이다. 국가대표경기유치 2억원을 비롯해 고령사회적응 및 노인치매예방프로그램 교육 2500만원, 천안외국어교육원 홈페이지구축 3100만원, 국제게임컨퍼런스개최 출연금 1억5000만원이 그것이다.

산건위‥ 9건중 7건에 1억삭감 ‘빡빡’

산건위는 9개 비목에서 7억4494만원을 삭감했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과 ‘하수슬러지처리 위탁관리비’에서 삭감한 6억4644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7개 비목에서 1억원도 안되는 금액이 깎였을 뿐이다. 과감히 ‘사업재검토’를 내린 것은 지역경제과의 ‘노사정워크샵 및 등반대회 2000만원과 교통과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비 1500만원이 전부.

예전과 달리 시행정 자체에서 사업선정과 사업비확보가 빡빡한 경쟁구도로 가고있어 시의회 삭감심의가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어 보인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