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민주당 천안갑) 국회의원이 국회 5분발언을 통해 충남도의 형편을 대변하고 나섰다.

시작은 경제를 몰락시킨 것도 모자라 국론을 분열시킨다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거세게 질타했다. “주가는 반토막, 외환보유고는 약 600억불을 까먹고 8년만에 순채무국으로 전락시킨 것도 모자라 이젠 국론마저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 15조 예산이 드는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않겠다던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에 14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불신정부를 만들고, 그중에도 대통령 고향지역인 낙동강에 지원액의 44%(6조원)를 지원하겠다는 발상을 규탄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지역차별을 논할 때는 더욱 힘주어 말했다.

먼저 지방발전 정책을 내놓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한 점을 비웃었다. 완화발표로 수도권 기업이 지방이전을 철회하는 사례가 많다며, 지난 11월 한달동안 22개 회사가 철회의사를 밝힌 지식경제부 자체조사를 디밀었다. 또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됐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낮추면서 국가균형발전 시책수립과 추진항목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세종시 건설법’ 관련법안을 정부가 차일피일 미루고, 정부기관을 행정도시로 이전하겠다는 ‘이전고시’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런 일련의 불만을 제기하며 “수도권 규제완화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합의한 세종시 특별법을 즉각 수용해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