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문․잡지를 넘기다 보면 정치자금모금과 관련한 광고나 기고문 등을 자주 접하게 될 것이다. 정치자금은 보통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 및 기타 정당의 부대수입 등’을 의미한다. 이 중 후원금은 후원회를 구성할 자격이 있는 자가 후원회를 통해서 조달하는 반면,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자금을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에 의해 정당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어찌 보면 정치자금 중 일반 국민이 가장 순수한 의도로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탁금일 것이다. 주는 입장에서는 정치적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자발적인 기부를 한다는 점에서, 받는 입장에서는 사적 대가없이 정치적 성향에 의해 소신있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들로부터 기탁금을 모금한다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실제 정치자금 기탁은 정치에 관심 가진 의식있는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공무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국민 대부분이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편견을 극복하고 깨끗한 정치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정당이 기탁금을 올바르고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내역을 국민에게 전면 공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과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여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당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국민은 정당․정치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보다는 정당의 정책을 제대로 검증한 후에 이를 평가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정치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상시 감독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비판할 수 있도록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완벽한 제도는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가는 것이다. 정치자금 기부 제도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국민의 뜻을 알고 섬길 수 있는 정치인과 이를 믿고 신뢰하는 성숙한 국민의식 수준이 이루어질 때 우리 모두가 진정 원하는 정지자금기부제도 정착도 꿈꿀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