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동으로 이전하기 위해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청화공사 터가 정리되고 있다. 복수운영체제로 청화공사의 인력과 시설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누굴 위한 걸까.’

천안시가 내년 1월부터 쓰레기청소 위탁업체를 복수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청화공사’ 한 곳만을 택해왔던 천안시다. 최근 ‘50만이 넘으면서 분구도 됐고 하니 한곳만으론 안된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가 끈질기게 ‘경쟁체제 도입’을 강요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동안 의원들이 실눈을 뜨고 문제삼은 건 ‘특혜’부분. 지난 4대의회때 한 의원은 천안시장까지 연관시키며 집요하게 비리혐의를 추궁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세청에서 10여 명의 직원이 몰려와 서류 일체를 감사한 적도 있었다. 감사원과 노동부에서도 나왔으나 결국 투명성만 확인해준 꼴이 됐다.

청소행정체계를 복수운영하면서 몇가지 관심가질 변화는 ▷예산 ▷관리감독 ▷대민서비스 ▷특혜의혹 ▷효율성이다.

먼저 예산은 복수업체로 운영할때 더 든다. 업체수가 많을수록 들어가는 예산도 늘어난다. 청화공사의 인력은 그대로 고용승계될 전망이다. 이는 청화공사 인력과 장비에 새로 선정되는 업체의 인력과 장비가 합쳐진다는 의미. 이를 유지할 예산이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다.

관리감독 측면에도 마이너스다. 한 업체만 관리하던 것이 여러업체로 분산되면 회계처리부터 모든 것이 복잡해진다. 실태파악을 하려 해도 한곳에서 여러곳을 방문해야 한다.

대민서비스는 어떨까. 복수운영에 가장 명분을 내세우는 것으로써 시는 여러모로 나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딱히 이유를 찾는다면 ‘경쟁체제’다 보니 좀 더 부지런하고 성실해질 거라는 견해다. 설득력이 있지만, 어느 정도 나아질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 기존 청화공사의 인력과 장비가 고스란히 나눠지기에 그들이 가진 습성도 그대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혜의혹은 말끔히 가실 것으로 기대된다. 애초에 실체없는 그림자처럼 외쳐왔기에 복수운영한다는 자체에서 해소될 소지가 크다. 물론 관내 40개 넘는 청소업체가 위탁업체가 되고자 매년 뛰어들게 되면서 혼란과 부정의혹이 새롭게 부각될 여지를 갖게 됐다.

효율성은 여러 측면이 있지만, 시가 말하는 지리적 측면에서는 별다른 장점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청화공사가 맡은 구역은 시내(동) 지역이다. 시내가 크지 않고, 쓰레기를 수거한 차량들은 곧바로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향하기에 업체가 어디에 있느냐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천안시는 100억원 안팎의 전체 퇴직금을 주려했다가 조합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청화공사 관계자는 “복수운영은 청화공사만 죽이는 일이라 발악해보려 했지만 시대흐름이지 않나 해서 참았다”며 “정당한 명분으로 납득이 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아쉬움을 밝혔다. 그는 십수년간 쓰레기업무를 담당하면서 안정된 기틀을 잡은 청화공사가 어느날 반토막, 아니 반에 반토막이 나버린 이유는 ‘장기집권’했다는 것 아니겠냐며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시와 의회가 복수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적어도 기존운영 시스템보다 여러모로 나은 운영행태와 효율성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급격한 변화보단 업체수를 최소화해 장단점을 서서히 보완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