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송건섭)가 오는 20일부터 12월19일까지 ‘제127회 제2차 정례회’를 연다. 25일부터 12월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12월5일부터 12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외에 안건심사와 3차 정리추경 등이 있다.

천안장학재단 내년소요예산 ‘15억원’

행정안전부의 유사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심의위는 ‘재정계획심의위’가 업무를 대행토록 했다. 민간투자사업 심의위도 ‘지방투자심의위’에서 업무를 맡는다.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조례안도 마련된다.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정신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다.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부정수급시 중지 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천안사랑장학재단도 설립한다.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2020년까지 215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내년 소요예산으로 15억원을 추산했다.

민간이 조성한 우수한 관광시설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민간관광시설 지원 조례안’도 상정됐다. 지원조례에 따라 진입로 확·포장이나 보수, 도로표지 설치, 홍보지원, 시립예술단 공연지원, 순환관광 대상지로 선정, 보조금 지원 등이 가능하게 됐다.

에너지 관리 조례안도 생긴다. 이용자의 권리와 책무, 에너지 시책을 규정하고 전기절전량을 마일리지로 환산해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외에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건리부지 매입과 원성1동 주민센터 신축, 불당지구 공영주차장 신축, 직산읍 남산리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등 17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해 놓고 있다.

행감 옥석의원은 누구?

장장 4700여 쪽에 달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17일 의원들에게 전해졌다. 의원들은 8일간 시의 답변자료를 훑어보고 부족한 감사부분을 보완하게 된다. 지난해 의정비보다 1000만원 넘게 오른 천안시의원들. 이같은 ‘파격적 인상’에 어떻게 화답할 지는 이번 행감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이 이번 행감에서 어떤 것들에 관심을 뒀을까.

천안사랑소식지가 효율적 홍보에 의심받으며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언론 홍보료도 관심사. 과다하거나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낭비적 예산은 없는지 살펴본다. 공무원들의 비리혐의에 초점을 둔 감사현황과 인터넷신문고 운영실태도 점검하고, 법인카드의 사용실태를 확인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과 국제교류 현황도 짚어본다.

수의계약 관계는 빼놓을 수 없는 조사거리. 행감에서는 약방의 감초다. 최근 논란의 와중에 있는 실업축구팀 운영실태도 파악하고, 각종 용역사업 내역도 살펴본다.

조례제정이 많아지면서 각종 위원회도 증가, 이들의 운영현황과 명단도 짚어본다.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해 지방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요즘 천안시의 수도권 기업유치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성과를 거뒀는지 점검한다. 1개업체가 도맡았던 도심 내 청소대행업과 관련, 천안시가 최대 6개 업체까지 두려는 것에 문제점은 없는지도 확인한다.

이외에도 시립공원묘지 이전계획, 국제화교육특구사업, 소각장 운영, 위험도로, 테마거리 조성, 아파트 분양, 복합테마파크 건립, 수도권전철 청주공항 연장, 지방세 체납문제, 쟁송현황 등이 관심사로 행감기간에 심도깊은 공방이 이뤄질 예정이다.

의원들이 행감을 통해 시행정의 잘못된 행태를 얼마나 찾아내 질타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