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실체를 드러내 관심을 모은다. 그동안 개별적인 비판은 있었지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비판하는 것은 처음. 경실련은 ‘포상이나 위로차원의 의원간 나눠먹기식 관행으로 자치단체예산의 대표적 낭비사례로 지적되는 것이 공무국외방문(해외연수)’이라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1차로 시도광역의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심의위 ‘있으나 마나’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공무 국외방문은 부산시를 제외하고 관련 자치법규가 제정돼 있고, 심의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심의위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전북, 제주 광역의회는 심의위 구성에 내부위원 비율이 높아 객관성이 떨어지고, 충남도를 비롯한 8개 도시는 공식초청, 국제회의참석, 친선교류를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다. 또한 10인 미만이 가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도 있다.

공무국외방문 계획서를 출발 15일~30일로 잡아놔 일정을 조정하기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일부는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있으며, 심의위 회의록 게시공개를 의무화한 곳은 충북도와 제주도 단 두곳 뿐이다.

경실련은 계획서 자체가 부실하고 불충분한 점도 꼬집었다. 예산내역의 경비산정기준과 소요비용, 추가비용, 보전방안, 총경비 등이 드러나지 않아 행안부의 권고금액 이상 비용에 대해 어떻게 충당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결과보고서 또한 방문국가나 도시의 개괄적 소개나 그곳의 안내문을 그대로 기록하는 등 완성도가 낮다. 경실련은 ‘이렇듯 부실한 결과보고서는 낭비성 해외여행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게다가 지역주민이 결과보고서를 보기가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연수목적 불분명, 대부분 관광

경실련은 이들 광역의회에서 실시한 공무 국외방문중 107건에 대한 자료를 분석했다.

제일 많이 다녀온 곳은 일본(24회)이었으며 다음으로 터키(16회), 그리스(15회), 이집트(13회), 프랑스(11회) 등이었다. 이들 지역은 주로 날씨나 경관이 좋은 관광지로 유명하다. 중국도 13회를 방문했지만 주로 홍콩이나 싱가폴 등을 경유한 심천지역이나 장가계, 황산 등 관광지 위주였다고 분석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목적성 일정이 전체 일정의 73%를 차지했다. 이같이 높은 수치는 일반관광객처럼 단순 견학 차원의 유적지, 시설물, 박물관 방문 등을 비목적성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107회 방문에 쓰여진 세금은 20억원으로, 1인당 평균 253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 기준권고액인 180만원을 초과하고 있으나 초과금액에 대한 예산조달현황이 분명하지 않다.

이외에도 위원회와 상관없이 동일한 국가나 기관을 순차방문하기도 하고, 교육·연수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심의강화, 전문지원기관 설립 필요

이같은 문제점을 들어 경실련은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먼저 심의단계 강화를 주문했다. 심의절차 예외규정을 제한하고, 실질적 심의를 위해 심의개최시기도 조정해야 한다. 또한 귀국 이후에도 공무 국외방문이 합목적적으로 운영되었는지 결과에 대한 사후 심의단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방문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치도 중요하다. 공무 국외방문 본래의 교육목적도 높이고 유사한 국가나 기관의 순차방문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더 나아가 자치단체간 연대체를 구성해 워크숍 형태의 국외연수를 수행한 후 자치단체에 정보를 제공한다면 공무 국외바문의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