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문화원 사태는 결국 문화원 재산환수로 일단락되나.’

천안시가 ‘재산환수’로 가닥을 잡았다. 향후 법인 물건을 빼갈 시간만을 주고, 그들이 법적으로 갖고있는 법인 일체를 쫓아낼 방침이다.

사적 이익을 위해 문화원 정상화를 발목잡는 몇몇 이사들과 회원들의 농간에 성난 시민들이 늘고있다. 천안문화원장과 사무국장 직무정지가처분건과 관련해 지난 10월29일(수) 천안법원의 조정·판결에 기대를 걸었지만 ‘양측 협의로 재선거를 치루면 되지 않겠냐’는 조정결과에 실망만 안았다. 재선거 방식은 숫자적으로 우위에 있는 그들의 일방적 선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냈던 시민단체 등은 ‘의미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서 나온 이들은 ‘이제 시행정은 문화원 재산을 환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당초 법원의 기능에 대해 법적공방의 시비를 가리는 외에 정의구현 차원에서 관선이사를 파견, 원장직을 대행하며 지역사회가 합의하고, 법적으로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 정상화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 하지만 법원에서 나오면서 그같은 기대는 말끔히 사라졌다. 

“당신들, 결국 쪽박찰거야”

시민단체들 ‘예닐곱명의 사욕에 희생되는 문화원 안타깝다’

관련 재판부가 관외이사 언급은 없는 채 '쌍방합의'쪽으로 조정을 보려 하자 이를 거절한 시민단체들은 실망을 안은 채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현재 천안문화원은 누구나 쉽게 내다볼 수 있는 수순을 밟고 있다. 최근 천안시의회가 건전한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말을 귀기울여 ‘문화원 재산환수’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했다. 천안시는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인과 시의회에 조치결과를 알려야 한다.

김영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은 “이미 문화원에는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문화원 재산환수)조치이행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며 언제든 시 결정에 따른 문화원 재산환수가 이뤄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리고 10월31일(금) “많은 천안시민들의 바람과 시의회가 그같은 의견을 채택한 것을 존중한다. 천안시가 문화원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 재산환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시도 법원의 조정·판결에 ‘정상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29일 법원이 취한 행태를 접하고 기대할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이다.

시는 변호사 자문도 얻었다. 문화원 내 천안시 재산 외에 법인재산을 옮길 수 있는 기간을 ‘통상 한달’을 주면 될 것과, 이후 조치불이행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성희 천안예총 회장은 “천안시의 재산환수 결정은 당연한 것으로 적극 반긴다”며 “환수라는 응급처방 후 범시민적 기구를 만들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몇몇 불건전한 사람들에 의해 문화원이 에둘리는 것은 결단코 타협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천안문화원’이란 법인만을 들고 쫓겨난다면 도서관 등 문화원으로서 일정규모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도로부터 주소변경 인가를 받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문화원 관계자는 “이런 일련의 문제로 문화원정상화를 원치않는 이들이 취할 태도는 법원에 재산환수의 정당성을 문제삼는 소를 제기해 몇 달이라도 버텨보겠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천안문화원 정상화를 발목잡는 이들도 이같은 지역사회 반응을 감지했는지 지난 28일(화) 이사회 소집에 32명중 4명만이 참석했다. 뒤이어 두세명이 왔지만 개회 정족수에 못미쳐 무산됐다. 이들은 오는 11월11일 총회를 개최해 김태완씨에 대한 원장인준을 받아 논란이 되는 원장자격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도다.

곽금미 문화클린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왜 몇몇 사람들로 천안시민 전체가 고통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못된 욕심을 버리고 하루빨리 천안문화원을 천안시민 품으로 돌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