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우리나라 제왕절개율 최고수준

양승조(민주당 천안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제왕절개’를 문제삼았다.

양 의원은 “제왕절개분만율이 높은 기관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로 분만율을 낮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내 제왕절개율은 2003년 38.2%에서 2004년 37.7%, 2005년 37.1%, 2006년 36%로 떨어지다 2007년 상반기 들어 36.8%로 오름세를 보였다.

WHO가 권고하는 제왕절개분만율은 5%~15%로 한국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2002년 OECD 제왕절개분만율과 비교해도 평균 2배 차이를 보였고, 많게는 4배까지 차이났다. 정부도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올해 10월 현재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자연분만율 높은 기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제왕절개에 따른 보험급여청구 상위 10위 기관에 천안 관내 병원이 포함된 적은 한번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후 2007년 중복·과잉진료로 약 7조원의 국민혈세가 새나갔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당기수지 적자는 3조9565억원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양 의원은 “사정이 이러한데도 과잉·중복진료 여부를 판단할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다”며 “동일약품이 중복처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시스템이나 중복진료로 인한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상돈 의원‥ 공기업 방만경영 지적

2003년 24개 공기업 총자산규모는 165조6626억원, 총부채규모 74조9801억원. 4년만인 2007년 총자산규모는 267조2348억원으로 61.3%가 증가했지만 총부채규모는 138조1114억원으로 84.2% 증가했다.

박상돈 의원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을 질타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요즘 공기업의 극에 달한 도덕적 해이는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것. 해외출장금의 경우 대통령보다 3배나 더 쓴 공기업 임원도 있는 등 고임금과 후생복지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주장했다.

총 319개 공기업 중 당초 50여개를 민영화하려 한 계획도 11개사에 그치고 있으며, 덩치 큰 기관의 통합이나 민영화는 불투명한 상황임을 우려, “국민들이 바라는 건 작은 약속이라도 알차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라며 “향후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챙기고 독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도급 거래시 대기업의 횡포가 여전한 것도 지적했다. 하도급 분쟁조정현황에서 2006년 391건, 2007년 380건에 이어 2008년도 8월까지 247건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