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어르신틀니 정책토론회 개최

26일(금) 신부동 세종웨딩홀에서 ‘어르신 틀니 국민건강보험적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5월30일 어르신 틀니 건강보험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발의했던 양승조(민주당 천안갑)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였다.

이수구 대한치과의사협회장과 이 훈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장, 오병렬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시지부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양 의원은 “자연적 노화로 치아가 약화되는 노인에게 틀니는 건강과 사회생활 영위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소득이 적은 반면 틀니비용이 많은 고령노인들의 틀니마련을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기조발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박사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이, 토론자로는 이 훈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장,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상근보험이사, 임종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 과장이 나섰다.

박상돈 의원‥ ‘금융위기’설 제기

“대한민국 도처에 금융위기 징후가 보인다.”

박상돈(자유민주당 천안을) 의원이 국내 금융위기에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그같은 근거로는 최근 5년간 건설사의 우발채무(지급보증)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밝혔다. 실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04년에 비해 금융권의 PF대출잔액은 6.8배 증가했고, 건설사의 우발채무는 13.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우발채무 급증에 대해 “지방의 미분양아파트 속출, 환율상승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 대출금리상승에 따른 현상으로이같은 우발채무가 급증하거나 장기화될 경우 금융권과 건설업계 전반의 동반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같이 국내 금융위기 징후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향후 10년동안 수도권 그린벨트 100㎢ 풀고 3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금융, 건설, 가계로 이어지는 연쇄적 금융위기해소를 선결과제로 보는 박 의원은 “미분양으로 인한 금융위기 해소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미분양주택 해소정책이 가시적 효과를 거둔 후에 주택공급에 대한 추가적 조치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