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삭감정책이 전국에 뜨거운 감자다. 기득권 세력에 유리한 각종 정책으로 그간 서민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 ‘불난집에 부채질하듯’ 종부세 삭감정책은 고가주택 소유자에겐 혜택이, 서민에겐 또다른 세수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민주당 충남도당은 ‘종부세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전국이 소란스럽다.

<편집자주>

지방 두 번 죽이는 종부세 정책 철회하라

이명박 정부에게 지방은 없는 것 같다. 수도권규제완화 문제로 나라를 온통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열시키더니 이것도 모자라 종부세 개편으로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을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소수 1%가 부담하는 종부세를 대폭 삭감하고 그 대신 전 국민이 부담하는 재산세를 올리겠다는 보도가 나오자 전 국민이 들끓고 있다. 우리는 절대 좌시하지 않는다. 종부세는 투기를 근절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세제이다. 실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종부세고, 이 종부세에 의해 생긴 세수는 지방을 위해 쓰이고 있다. 특히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 시군당 100억 이상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를 없애겠다면 지금까지 많은 지원을 받던 지방 시군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종부세는 국세로서 정부가 걷지만 이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교부된다. 지난해에도 2조4900억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됐다. 지방자치단체에 교육, 복지예산에 사용된다. 정부안대로 종부세가 개편되면 일 년에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2조 2000억원의 돈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정부는 재산세를 인상해서 그 돈으로 매워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그 발표가 나가고 나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말을 바꿔서 재산세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원을 마련해서 지방단체에 교부하겠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다.

충남은 종부세로 2000억 여원을 교부 받았다. 당장 피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복지예산 삭감, 교육예산삭감으로 노인과 어려운 저소득층,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볼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종부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그 대신 거래세 양도세를 포함한 취등록세 등의 거래세를 낮추고 또 재산세 구간이 상대적으로 과표가 커지면서 늘어나기 때문에 서민세를 중심으로 해서 재산세를 인하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겠다는 목적으로 양도세를 대폭 경감, 거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1300만 세대에 달하는 자택소유자에게 재산세를 30% 인하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책으로 주장해오고 앞으로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번 정부의 종부세 정책은 한마디로 ‘부자감세 서민증세'이며 ’강남감세 지방죽세' 정책임이 분명하다.

2008년 9월26일

민주당 충남도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