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대부분인 주민참여공청회에 주민열의가 엿보이지 않는다. 천안시는 지난 8월28일(목) 시청 중회의실에서 ‘200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2009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시민의견수렴의 자리를 마련한 것. 하지만 시민보다 공무원들이 눈에 많이 띈 점과, 폭넓은 의견들이 제시되지 못하면서 바람직한 예산참여형태의 공청회에 많은 아쉬움을 던져줬다.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공청회는 올해로 3번째다. 김재근 자치행정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드리고자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는 말과 함께 천안시의 ‘2009년도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기조발표했다.

이어 김동녕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가 ‘천안시 중장기 재정발전 및 향후발전방안’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했으며, 박성호 천안YMCA 사무총장은 ‘급격히 팽창하는 복지분야 예산확보 및 배분방안’을, 김영수 천안시의회 의원은 ‘도시발전에 따른 건설 및 교통분야 예산배분방안’을 놓고 각각 주제발표했다.

성무용 시장은 인사말에서 도시가 커질수록 예산도 더욱 필요한 법이라 여러모로 어려움이 따른다며 “여하튼 2009년도 예산을 잘 편성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09년도 재정여건 ‘허리띠 매야’

‘세입은 줄어들고, 세출은 증가하고.’

천안시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경기침체와 취득세 및 등록세율의 인하로 전반적인 지방세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통교부세도 시세확장에 따라 지원액이 미미하고, 재정보전금도 도 배분기준이 변경되며 감소세를 예상하고 있다.

반면 내년도 세출은 증가세로 판단했다. 기초생활보장,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복지분야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도로망의 확충과 문화·체육시설 구축 등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재정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분야나 청소년을 위한 교육예산도 점진적인 증가세를 이루고 있으며, 구청설치에 따른 청사·사무실운영비 및 인건비 증가도 부담으로 다가온다.

한편 천안시는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몇가지로 구분해 실천하기로 했다. 먼저 자체사업비 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으로 책임과 자율성을 제고했고, 구조화 중심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했다. 건전재정 도모를 위해 부서장에게 운영의 자율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사후평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김동녕 교수 “용적율 제한해야”

단국대 김동녕 교수는 ‘천안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현황 및 발전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용적률 증가가 지가상승을 불러오고 이에 따른 보상비가 증가해 결국 재정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가 밝힌 재원부족 개선방안으로는 민자사업의 추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인접지역개발권 부여와 도로사업의 연계추진, 용적율 제한으로 지가상승 억제, 도시개발사업시 주변인프라 건설도 부담지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세출부문에서는 국비연계사업 추진시 시의 재정부담을 검토해 판단하고 경상비 사업보다 투자성 사업부문 예산규모를 증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분야의 예산은 상향배정하고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예산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박성호 천안YMCA 사무총장은 복지분야의 예산확보와 배분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천안시 사회복지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편성비율은 2005년 13.6%, 2006년 17.2%, 2007년 19.0%에서 올해는 24.67%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 하지만 박 총장은 매년 9월 천안지역 6개 사회복지기관·단체들이 주최하는 ‘사회복지예산제안 토론회’를 예로 들며 “행정과 민간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도록 매년 상반기에 공동워크샵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편성을 위해 천안시가 주민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조사결과가 차년도 예산편성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결과는 나타나 있지 않다며 “재정설문조사결과를 예산에 반영시키는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고 그 결과도 함께 공시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보행환경을 중심으로 예산배분방안을 주제발표한 김영수 시의원은 “이제 천안시도 보행관련 업무를 담당할 주무부서를 선정하고 보행자 중심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