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석 의원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천안시의 대응방법’이란 제목으로 5분발언에 나섰다. 고유가 시대의 어려움과 경제난 속에서 더욱 어둡게 하는 것이 ‘수도권 규제완화론’이라고 입을 뗀 서 의원은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비판을 가했다.
“세종시는 성공할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론은 공산당도 못하는 것, 대한민국 경제를 한방에 살리는 방법은 규제철폐뿐이라는 등 경기도지사의 선정적이며 무책임한 발언은 비수도권 국민 모두를 폄하하는 말들”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핵심대선공약이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조차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고, 행정도시건설예산이 당초계획보다 52%나 삭감된 것은 정부의 사업추진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교통의 요충지로 수도권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기업체 유치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더욱 강구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를 위해 먼저 이들 기업체에 대한 법적지원을 높이고, 유치된 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면모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 정치, 경제 등 국가 중추기능들이 지역으로 분산될때만이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이 달성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정부는 하루속히 지방정책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내놓길 기대했다.
<김학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