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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독립유공자 피탈재산회복 특별법안’ 발의

등록일 2008년08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상돈(자유선진당 천안을)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은다.

박 의원은 국민적 관심하에 이 법안이 국회에서 원만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의 조선총독부나 친일세력에 의해 강제로 수탈당한 개인재산을 원주인인 독립운동가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명제를 실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조선총독부가 강제수탈한 독립운동가들의 재산 중 일부는 해방 후 대한민국의 국유지로 편입됐지만 광복된지 60여 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원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난 17대 국회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회복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귀결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더이상 시간을 늦춰서는 안된다. 친일행위자의 축적재산을 환수해 국가에 귀속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구국열사들의 빼앗긴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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