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자유선진당·천안을) 국회의원이 경유가격을 휘발유의 85% 수준으로 맞추는 개정법률안을 내 주목된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제유가 급등으로 경유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 서민들의 가계가 매우 궁핍해지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이같이 서민들이 경제적 삶을 영위하는데 불가피한 연료라는 점에서 휘발유에 비해 저렴해야 하며, 경유를 구입·사용하는 자가용구매자들의 기대도 지속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 경유를 휘발유 가격의 85%에 상당하도록 조정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박 의원은 “경유회사는 경유가격이 비싸진 근거로 제조원가가 높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과거 수십년간 경유가격이 휘발유보다 저렴했다는 사실을 고려할때 이런 제조원가 논리는 타당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