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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인터넷검색 1분이면 찾는 것이 국가기밀들?

등록일 2008년07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쇠고기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활동중인 양승조(천안갑·민주당) 국회의원이 정부가 분류해 놓은 ‘국가기밀’ 사항에 일침을 가했다.

쇠고기 국정조사가 보름여 지났지만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중요자료의 은폐 때문에 행정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인 사실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관련없음’이나 ‘우리부처 소관이 아님’이란 불성실자료를 남발하거나 자료가 아예 없다고 발뺌한다는 것. 비밀자료 열람실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아 도대체 비밀자료가 맞는지 당혹스럽다는 주장이다.

양 의원이 말하는 황당한 비밀자료 유형은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 홈페이지 배너나 팝업 홍보요청, 성명서나 기사 또는 라디오칼럼 방송, 미국산쇠고기 안전성을 강조하는 재미교포 기고문 언론게재 요청 등이다.

양 의원은 “국가기밀이라 함은 국방, 외교, 통일 등에 대한 중요사항과 관련된 것들인데 쇠고기 안전성을 주장한 기고문을 국내언론에 게재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가 나서서 도와주라는 것까지 기밀사항이면 과연 진짜 국가기밀은 무엇일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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