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활동중인 양승조(천안갑·민주당) 국회의원이 정부가 분류해 놓은 ‘국가기밀’ 사항에 일침을 가했다.
쇠고기 국정조사가 보름여 지났지만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중요자료의 은폐 때문에 행정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인 사실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관련없음’이나 ‘우리부처 소관이 아님’이란 불성실자료를 남발하거나 자료가 아예 없다고 발뺌한다는 것. 비밀자료 열람실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아 도대체 비밀자료가 맞는지 당혹스럽다는 주장이다.
양 의원이 말하는 황당한 비밀자료 유형은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 홈페이지 배너나 팝업 홍보요청, 성명서나 기사 또는 라디오칼럼 방송, 미국산쇠고기 안전성을 강조하는 재미교포 기고문 언론게재 요청 등이다.
양 의원은 “국가기밀이라 함은 국방, 외교, 통일 등에 대한 중요사항과 관련된 것들인데 쇠고기 안전성을 주장한 기고문을 국내언론에 게재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가 나서서 도와주라는 것까지 기밀사항이면 과연 진짜 국가기밀은 무엇일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