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자유선진당·천안을) 국회의원은 한승수 총리로부터 행복도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지난 16일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정상적 추진의지를 묻는 박 의원 질의에 한 총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9월경에 확정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준 것.
지방 미분양아파트 해결을 위해 박 의원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지방부동산시장 침체로 주택건설업체의 대규모 도산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고, 한 총리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완화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쇠고기협상에 대해서는 ‘굴욕적 협상’이라는 견해를 달았다. 사실상 타결가능성이 희박한 한미쇠고기 협상이었기에 “결국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선물보따리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맞으면 하겠다는 발언을 내세워 ‘설거지론’을 주장한 정부측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받게 되면서 통상관계상 선별적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는 불가피했을 것으로 여겨지며, 그러나 이것이 모든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며 추궁했다.
박 의원은 협상에는 논리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과거정부와의 정책적 연계가 단절되면서 정부논리의 일관성이 결여됐고, 결국 국가위신이 추락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원산지표시제는 시행상의 문제점도 많지만, 그것이 미국산쇠고기의 안전성과는 별개의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
총 4.3㎞, 1180억원이 소요되는 ‘천안메가마트-성거농축산물류센터’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청신호가 켜졌다. 당장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박 의원이 금년 8월중에 착수하는 3차 국도건설5개년계획 확정을 위한 검토단계에서 긍정적으로 수용될 것을 요구했고, 국토해양부는 긍정적 검토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했다.
<김학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