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은 순조로운 예산배정에 있다. 최근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 제출한 예산안이 당초 계획예산보다 52%나 삭감돼 충청도민을 당황케 하고 있다. 가뜩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반쪽예산’은 사업에 대한 의지가 결여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양승조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애초에 행정도시 건설의지가 없음을 반증한다”며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도시건설을 후퇴시키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김학수 기자>

성명서 전문/
이명박대통령은 행정도시건설을 후퇴시키지 말라

이명박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 건설사업을 반토막내고 말았다.

애초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09년에는 총 8768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도록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최종 제출한 예산안은 이중 52%나 삭감된 4169억원에 불과해 필요한 예산의 절반만 반영됐다. 이로 인해 행정도시건설에 중요한 기반사업이 되는 광역도로는 2230억원에서 1115억원으로 삭감되고 학교건설은 1050억원에서 100억원, 용지비 분할납무는 3790억원에서 2954억원으로 줄어들어 추후 사업진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이는 충청도민에 대한 도발일 뿐 아니라 이명박 정보가 애초에 행정도시 건설의지가 없었음을 나타내는 명백한 증거다.

행정도시건설은 충청도민의 숙원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런 점을 의식해 서울시장 시절에는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행정수도 건설을) 막고싶다”며 행정도시건설에 부정적이었다가 막상 대선후보 시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백지로 돌리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후퇴하거나 답보상태가 돼서는 안된다”고 수차례 언급하는 등 표를 얻기 위한, 맘에 없는 발언을 마다않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고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스스로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부터 국정과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대신 수도권 규제완화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조차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행정수도이전’을 목숨걸고 막겠다던 대표적 수도권 규제완화주의자인 서울대 최상철 교수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애초 계획돼 있던 행정도시건설 예산도 반토막내는 등 충청도민과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500만 충청도민과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런 행태는 우리 충청도민은 물론 국민들에 대한 도발행위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500만 충청도민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행정도시건설 후퇴 움직임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행정도시건설의 차질없는 진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다양한 노력과 입법활동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2008년 7월10일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양승조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