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의 10여 개 시민단체가 ‘재보궐선거비용환수운동 천안네트워크’를 결성, 지난 23일(금) 오전 10시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재보궐 선거비용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재보궐 선거비용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천안에도 ‘재보궐선거비용 환수운동 천안네트워크’가 결성돼 관심을 모은다.

지난 23일(금)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결성식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중도사퇴로 인한 막대한 재보궐선거 비용이 주민의 세금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원인제공자와 소속정당’의 책임론을 들고 나섰다.

문제시하고 있는 부문은 5가지.

먼저 대부분의 재보궐선거에 시민의 혈세가 사용될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들었다. 사망 등의 불가피한 사유는 인정되지만, 대부분이 불법선거로 인한 당선무효나 총선 출마를 위한 중도사퇴가 원인이라는 점. 이처럼 정당한 명분 없이 수억원대의 혈세와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행태를 지적, 행위자와 소속정당의 책임론을 강조하며 ‘환수조치’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둘째 재보궐선거는 낮은 투표율로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천안의 경우 일반 선거투표율이 50%대지만, 지난 2001년 기초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19.2%에 그쳤다. 10명중 2명이 투표한 꼴로, 이중 30%의 지지율을 얻었다면 0.6명의 지지를 받는 것. 이같은 지지로 대표성을 얻는 것은 민주적이라 보기도 어렵거니와 정치불신민 키우는 격.

셋째, 유권자의 자긍심에도 상처를 입힌다는 것에 있다. 후보자를 선택하고, 4년간 공약사항이 착실히 이행될 것으로 기대한 유권자에게 ‘총선출마를 위한 중도사퇴’는 일말의 배신감까지 느끼게 하는 것. 이 때문에 정치불신은 가중되고, 의회의 의정활동까지 부정적으로 내다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해 원인제공자와 소속정당에게 선거비용 환수운동 전개, 원인제공자에게 혈세낭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대상의 감사원 감사 청구, 중도사퇴 방지를 위한 선거관련법 개정운동 추진, 공직선거출마자에게 재보궐선거 재방방지를 위한 서약서 받기, 제도개선 촉구 시민서명운동 전개 및 관련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천안 다선거구 후보 3명과 바선거구 4명 모두에게 어떤 경우에도 중도사퇴하지 않겠다는 재보궐선거 재발방지 서약서를 받은 바 있다.

‘재보궐선거비용환수운동 천안네트워크’는 단국대 민주동문회, 민주노총 천안시위원회,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농민회, 천안아산경실련(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통일로가는길 등 1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