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가 1만명 넘는 지방공무원 감축방침을 세웠지만 천안시는 사정의 칼날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의 감축권고대상에서 천안시는 전국 245개 자치단체중 12개 단체에 내려진 ‘동결’에 포함된 때문. 이외 5% 미만 134개, 5.1%~9.9% 96개, 10% 3개 단체가 감축권고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 5년간 3만4000여 명의 공무원이 늘고, 자치단체 여건과 관계없이 정부필요에 늘린 인력이 1만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이들의 인원감축과 기구통폐합에 따른 1조원의 절감액을 지역경제살리기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천안시 총무과의 오준규 시정팀장은 “95년 통합당시 1603명에서 13년이 지난 지금 1667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그 사이 인구는 22만이 늘었다”며 이같은 짠물정원 운영과 향후 도시성장세가 반영된 것으로 내다봤다. 

구청설치에 따른 140명의 공무원이 순증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인력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2개의 일반구 승인이 확정된 상태로, 천안시는 순조로운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천안시도 효율적 기구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발맞춰 그동안 고민해온 민간위탁 부분 등에서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반구 설치지역에 대해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소와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을 주문했다. 또한 민간의 창의력과 전문성,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나 시설의 민간위탁을 촉진키로 했다. 

 ‘실용정부’를 내세운 새 정부의 이번 조직개편은 지방자치단체 구조개혁의 출발점일 뿐으로, 향후 자치단체간의 자율통합, 소규모동 통폐합 의지를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