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이충재)는 지난 4월28일부터 3일간 의원 11명이 53건의 시정질문에 참여했다. 적게는 2건(김종성 의원)에서 많게는 10건(전종한 의원)까지 다뤘으며, 간혹 날 선 질문에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전종한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다
농자재가격 급등‥ 시 대책 있나요?
주요농자재가 지난해에 비해 상당한 오름세를 나타냈다. 농업용비닐은 15%, 경유(면세유) 24%, 비료 23% 등 농자재 가격급등에 따라 농촌현실이 더욱 어려운 상황. 김종성 의원은 이에 따른 농업경영안정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물었다.
시는 유류대체시설로 전기온풍기 15대(3억원)을 비롯해 자동개폐기 100동(3000만원), 비료지원사업, 사료구매자금 지원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주거침해송전탑 ‘사라질 듯’
천안 관내 주거지에 위치한 송전탑이 조만간 말끔히 사라질 전망이다. 현재 주거지에 위치한 송전탑은 총 45기. 이중 41기는 올해 12월 말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나머지 청당동 벽산아파트에서 청당동 신토불이 앞에 이르는 미철거 4기에 대해서도 관계자 협의를 통해 철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보충질문에서 전종배 의원은 “송전탑은 건축 인허가시 검토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해 허덕행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그게 맞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BTL사업 ‘장기간 의무부담’ 우려돼
이명근 의원은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우리시의 예산부담에 우려를 보였다. 민간투자방식이 사업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하 등 장점이 있지만 민간투자비의 장기간 의무부담에 따라 장래 투자가용재원이 감소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 또한 시설운영비의 경우 전액 시비부담과 사업시행자가 운영하는 부대사업이 서비스보다 이익창출 위주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전종배 의원은 “일반투자에 비해 BTL은 항상 2배 사업비가 되곤 한다. 천안시가 매년 120억 이상의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다”며 “이런 중요성에 비춰 천안시가 의무부담이 지워진 20년간 자금흐름도 하나 예측·분석해 놓고 있지 못하다는 건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가급적 BTL사업을 지양해 달라는 게 아니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복합테마파크 ‘늦어지는 이유’
구 문화동 청사의 ‘복합테마파크’ 개발이 SK텔레콤이 끼어들면서 늦춰지고 있다. 지난 2007년 8월 건축설계경기 당선작이 선정되는 등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던 복합테마파크는 9월들어 SK텔레콤이 적극적 투자의지를 보이면서 멈춰섰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말까지 제안서를 제출하겠다는 구두통보를 했다가 5월까지로 다시 한달을 미뤘다. 천안시는 SK텔레콤의 투자의지에 긍정적 관심을 갖고 SK그룹의 최종결정안을 기다리는 상황.
이에 전종한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구두만으로 수개월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너무 가벼운 처신 아닌가” 하며 빠른 기간 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강력촉구해 주길 당부했다.
황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이 청수지구 조감도를 놓고 설명하고 있다.
법원·검찰청 부지매입 지연
청수지구 행정타운 내 법원·검찰청 유치가 왜 지연되고 있는가.
신용일 의원의 질문에 대한 천안시 답변은 ‘지방법원 승격’ 여부 때문이다. 황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은 “양승조 국회의원이 지방법원 승격 법률(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로, 법원행정처에서 부지매입예산이 미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법원과 검찰청은 당초 소요면적을 각 2만8099㎡로 밝혔다가 1만9835㎡로 축소요청한 바 있다. 그러다 2007년 5월 다시 예정부지를 2만3140㎡로 정정했다.
향후대책과 관련해 시는 지방법원 승격시 추가요구면적이 확보되도록 유치하고, 무산시엔 당초대로 유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남산공원 ‘우범지대?’
“남산공원에 가보셨소?”
노동곤 의원이 남산공원이 우범화 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보였다. 허덕행 산업경제국장은 “우범지대 아니다. 술판 벌이고 윷놀이 하는 건 못봤다”고 대답했지만 노 의원은 “비온 날 가보셨냐”고 힐난했다. 노 의원은 “시정질문을 내고 세 번을 가봤지만 일반인은 무서워 가보지도 못할 곳이더라”고 말했다. 윷놀이도 하고 술취한 이들도 있어 본인조차 겁먹을 정도였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시설관리와 관련해 시는 오는 7월까지 남산공원 정비공사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원까지 오르는 화강석 108계단 교체를 비롯해 조경석 쌓기와 등의자 3개소 설치, 광장 배수로 정비, 체력단련시설 보완 등을 통해 시민의 휴식처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불법광고물 ‘시부터 모범을‥’
“시행정부터 행정현수막 거리로 만들면 어떨까요.”
지저분한 거리 현수막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 서경원 의원은 과감히 시행정부터 모범이 돼줄것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지저분한 거리현수막과 인도를 막는 풍선광고물, 낯뜨거운 그림이 새겨있는 명함형 전단지로 거리미관은 물론이고 청소년 교육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수막 등 광고물의 무분별한 난립에 대해서는 ‘건전한 시민의식’이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시부터 솔선수범의 자세로 지향해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고정광고물의 경우 2005년 59건, 2006년 18건, 2007년 196건을 단속하고 과태료부과도 2005년 61건, 2006년 91건, 2007년 43건의 실적을 냈지만 불법광고물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풍세 마라톤코스 조성 ‘의지 있나’
류제국 의원은 웰빙 마라톤코스 조성에 천안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미 풍세 마라톤코스는 황영조 등도 다녀가며 극찬한 곳. 지자체 사이에서 마라톤코스를 조성한 예도 없다. 국가대표 전지훈련장소나 마라톤꿈나무도 키워내기 최적의 조건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05년도 완료됐으나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는 단지 ‘예산 미성립’이었을 뿐. 이에 대해 황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당초 하천부지라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60필지 감정가가 22억여원으로 나오는 등 예산부담이 있었음을 고백했다. 하지만 2009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 토지보상 착수 및 착공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풍세 웰빙마라톤 코스 조성은 당초 사업비 105억8500만원으로, 폭 3m에 마라톤 풀코스인 42.195㎞를 두는 것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수종말처리장 ‘주민설득에 신뢰를‥’
전종배 의원이 하수종말처리장 4단계 공사를 도마 위에 올렸다.
먼저 천안시 전체를 감당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한 지역의 불편을 이해하고, 천안시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달라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3단계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채 공사가 강행된 부분을 지적하며, 3단계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도 주민요구조건이 해결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제 4단계 증설이 필요한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무얼 가지고 설득하겠냐”며 “4단계에는 반드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밟아달라”고 주문했다. 국비확보와 관련해서는 공원조성부지 7만여㎡를 4단계 증설공사에 포함시켜야 예산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아이디어를 냈다. 서장근 수도사업소장은 “환경부에 국비지원 기준이 없는 건 아니지만, 방법을 강구해 노력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4단계 증설 후 1·2단계 시설을 업그레이드시키면 향후 5단계 증설공사가 없어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방형직위제 ‘적극활용 주문’
지방공무원법에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수립이 필요한 자리는 외부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전종한 의원은 “개방형직위제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직 내 인사적체나 정년보장 등으로 단체장이 인사권을 강력하게 행사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외부영입계획 의지를 물었다.
성무용 시장은 외부전문가 활용에 적극 공감한다며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명근 의원이 보충질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직위를 고민하고 있느냐”고 묻자, 윤승수 자치행정국장은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교통과장, 환경과장, 위생과장, 국제협력 또는 기업유치 쪽”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직무내용을 철저히 분석해 필요여부를 판단하고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축구센터 ‘당초사업비보다 2배?’
성정동에 들어설 축구센터 사업비가 당초 예측보다 급등했다. 당초 사업비는 710억원으로, 이중 월드컵잉여금 125억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변경사업비는 1275억원으로 당초보다 567억원이 증가했다.
전종한 의원은 “무슨 사업을 그리 하냐”며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권오복 기획실장은 “2006년 1월에 감정평가했으나 부동산 경기과열로 당초 예상보다 48% 인상됐고, 대한축구협회 등이 추가요구하는 부분으로 시설공사비도 305억원이 증가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처음 전반적인 과제를 선정할때 예측부분이 정확해야 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게 사실. 전 의원은 “취지에 맞춰 정확한 용역이 수행되고 실행돼야지, 이렇듯 사업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든가 제대로된 예측시스템이 없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명근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협소한 진입로 문제를 들춰내며 “장항선쪽 신성교를 해체해 평면교차로로 개선해야 함에도 90여 억원이 든다 해서 미뤄둘때 축구센터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은 고려하지 않느냐”며 빠른 시일 내 신성교 해체를 주문했다.
유기농쌀 ‘공급량 부족’
유기농쌀 2000톤을 구입하겠다는데 생산량은 500톤뿐?
장기수 의원은 천안시의 체계없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스템을 지적하고 나섰다.
천안시가 학교급식에 친환경쌀이나 흥타령쌀 위주로 공급하고 있는데 생산량이 부족해 일부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장 의원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산농가가 재배를 꺼린다는 시의 해명은 잘못됐다고 문제삼았다. “100% 구입하겠다는데 재배안하겠다는 농가들 뿐인가. 농가들이 꺼리는 이유는 불확실한 판매망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덕행 산업경제국장도 부실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며 “손실보전 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지역에서 100% 공급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시디자인에 힘쓸 때
‘도시 경쟁력은 도시디자인.’
김영수 의원은 타 지역의 예를 들며 천안도 도시디자인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송파구는 담당 실무를 위해 관련분야 석·박사로 공고 내고, 인근 아산도 현상공모 통해 디자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재당 도시환경국장은 “우리도 3억7000만원을 세워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도시경관 추진계획까지 제대로 수립된다면 천안시 전체가 그런 계획 속에 알차게 추진될 것”이라며 아름다운 천안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학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