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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 총선후보의 5인5색 정책대결

한반도 대운하사업 반대 ‘한목소리’, 여당후보 ‘객관적 검증 후 찬·반논의 바람직’

등록일 2008년04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을구 총선후보자들이 정책질의에 나섰다. 박완주(통합민주당), 김호연(한나라당), 박상돈(자유선진당), 선춘자(민주노동당), 김명운(평화통일가정당)  등 5명의 후보들은 국제자유무역, 한반도 대운하사업, 안정적 물가정책, 외국어 공교육 및 사교육비 경감대책, 대북관계에 관해 정치적 소신을 밝혔다.

서브: 국제자유무역(FTA)

국회비준을 앞둔 한미FTA와 관련해 김호연 후보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이 아니면 발전은 커녕 유지되기도 힘들다는 것이 그의 지론. 다만 위기측면에서 농어가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은 박상돈 후보도 ‘조건부 찬성’으로 받아들였다. “농업과 농민이 입을 피해에 신뢰성 있는 보상대책이 마련된 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김명운 후보는 ‘원칙적 찬성’입장을 보이며 “단계적으로 농촌의 국제경쟁력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기상조’론을 펴는 후보도 있었다. 박완주 후보는 “경쟁력 있는 수출상품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개방은 자칫 우리 경제가 자생력을 잃을 수도 있다”며 시간을 두고 국회와 시민사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춘자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반대’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민에게 고통을 가져다줄 한미FTA에 대해 더 많은 조사와 국민적 인식을 확인한 다음 국민투표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브: 한반도 대운하사업

이명박 정부가 강력추진하고자 하는 한반도 대운하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후보들이 반대입장을 보였다. 여당인 한나라당 후보조차 우려를 보이며 신중함을 비쳤다.
박상돈 후보는 “경제성이나 관광성 어느 한 측면도 상식적이지 못한 사업”으로 규정했다. 김명운 후보는 한나라당 한반도운하 연구회 임원들조차 갈피를 못잡고 있는 대운하사업은 자가당착일 뿐이라고 전했다. 반대입장을 밝힌 선춘자 후보도 “한나라당이 총선공약에서 뺀 것만 봐도 졸속이란게 확인된다”고 밝혔다. 박완주 후보는 “경제성과 환경성 문제도 그렇거니와 국민 식수원에 배를 띄운다는 것은 상식에서 어긋난 일”임을 강조했다.
이같은 반대의견에 김호연 후보는 “현 단계에서는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평가가 없기 때문이라며, 찬성과 반대입장은 그 다음문제라고 밝혔다. 
 
서브: 경제분야-안정적 물가정책은?

최근 물가폭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들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을까.
박상돈 후보는 “물가폭등 원인은 원자재가격의 급등”이라며 “이를 핑계로 각종 공산품가격이 비싸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후보는 이같은 이유로 원천적으로 끼어있는 거품제거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명운 후보는 “단기적으로 공공요금 동결, 장기적으론 해외자원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후보는 “공공요금, 생필품, 통신료, 기름값, 약값 및 의료비 등 물가5적을 잡아야 하며, 서민부담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춘자 후보는 식량자급률 법제화를 통해 물가안정을 꾀할 것을 주문했고, 김호연 후보는 “공공요금 최대억제 및 물류비 절감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근본적으론 자원외교를 통해 안정적 원자재 수급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브: 교육정책-외국어교육과 사교육비

외국어의 바람직한 공교육 정책에 대해 후보자들이 견해를 밝혔다.
김호연 후보는 ‘예산확보’가 관건임을 강조했다. “많은 예산확보는 무엇보다 외국어를 가르칠 교원의 자질과 능력향상에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박상돈·선춘자 후보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는 “공교육 내에서는 교사와 교수방법의 질적개선을 강구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 밝혔고, 선 후보는 “외국어교사 연수 강화를 비롯해 외국어 교육과정, 교제, 교구개발 등에 신경써야 한다”고 전했다. 선 후보는 소외계층에 대한 외국어 무상교육, 저소득층과 농어촌 자녀의 해외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명운 후보는 “이 나라 청소년들이 모두 영어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며 “필요한 인력을 충당할 정도의 교육이 돼야 하고, 청소년들은 적성을 살려 국제적인 전문성을 쌓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완주 후보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사교육비 부담해소를 위한 정책과 관련해 선춘자 후보는 ‘단계적 무상교육 실현’을 내놨고, 김명운 후보는 ‘고교입시제도 평준화’를 외쳤다. 박상돈 후보는 ‘양질의 교사충원 및 양성’을, 박완주 후보는 “사교육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고교등급제나 대입자율화를 막는데 있다”고 전했다. 김호연 후보는 “교육의 특성화 및 다양화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브) 남북관계

남북관계에 대해선 대부분 후보자들이 현 실리외교노선에 우려를 보이며 이전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박완주 후보는 “남북긴장상태를 완화시키고 북한을 국제사회에 나서게 만든 햇볕정책에 비해 현 정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주고받기식 대북한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상돈 후보는 “햇볕정책이 한반도의 오랜 무력 긴장관계가 상당부분 해소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대외신인도도 상당히 안정된 상황”이라면서 “현 정부가 견지하는 실리외교는 과거 햇볕정책시 맹목적 퍼주기에 대한 부정적 한계를 인정부분 보완하는 수준에서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명운 후보는 “실리외교도 좋지만 분명한 민족 공존·공영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선춘자 후보는 “2·13 합의 이후 북핵문제 및 북미관계 정상화 논의가 긍정적 방향에서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남측은 미국에 굴종적 태도가 아닌 적극적인 평화와 통일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김호연 후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가야 하겠지만 너무 성급히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 정부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다자간 협력강화와 조율이 안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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