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통합민주당 천안갑) 후보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애 정은 국회의원이 가져야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한다. 이런 이유로 현직의원시 의정활동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이 많았다.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돌려주게 했고, 재소자와 그 가족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법을 고쳤다.
“17대 국회에 가서 많은 일을 했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미 발의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도 계속 추진해야 하고, 국회의원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더 많은 이해와 요구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철역 신설, 남부터미널 신설, 구도심 재개발, 보육부담을 경감하는 아동수당제도 도입, 다목적강당이나 복지관 건립과 같은, 지역 현안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출마하게 됐습니다.”
국회의원 자격에 대해 양 후보가 밝힌 것은 ‘기본에 충실한 국회의원’이라는 점. 실제 17대 국회 의정활동시 299명의 국회의원 중 본회의 출석 100%, 법안표결참석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을 시행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했으며, 천안에 동부경찰서를 신설하고 독립기념관을 무료입장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1.국회의원이 됐다고 가정하고, 당론과 소신이 충돌할 경우 어떤 결정을 할것인가?

의원총회라는 것이 있다.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당론을 결정하는 자리이다. 그 자리에서 찬반토론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데 당론이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그 시스템을 우선 고칠 것이다. 그리고, 소수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의원총회 과정을 거쳤음에도 당론에 수긍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2. 국회 건교위, 외교통상위, 보건복지위 등 각종 분과위원회에서 특별히 활동하고 싶은 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정치인?국회의원이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 또는 덕목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라고 본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는 보건분야와 복지분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중 복지분야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보건분야는 국민전체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으로 국민전체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나는 17대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펴왔다.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돌려주도록 한 일이나, 재소자와 그 가족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한 일은 대표적인 사례.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에 힘을 모았다. 다시 국회로 가더라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는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하고자 한다.

3. 지역구에서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이며, 해결방법은.
천안 동서불균형 발전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舊)시가지를 포함한 천안 동남부가 산업단지를 유치한 서북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수준이 낮다는 인식이다. 천안동남부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공약으로 반영해 향후 추진할 계획이다.
독립기념관역 등 전철역 신설로 교통편의 증진, 남부터미널 신설로 물류체계 분산?정비,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맞춰 성남면?수신면 인근지역에 물류단지 조성, 1읍면동별 1다목적 강당 설치로 주민복지 증진, 독립기념관, 유관순기념관, 광덕사 일대를 잇는 전통문화관광단지 조성. 서곡개발 지원 및 독립기념관 공원화, 구(舊)시가지 재개발을 위한 관련법령 정비, 광덕면, 북면 등지에 수목원 조성 등 천안동남부 발전을 위한 공약을 준비했고 당선되면 추진할 것이다.

4.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인가? 또 해결방법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다면.
경제살리기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적 지지를 받아 당선된 이유도 거기 있는 것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이 잘해서 정말로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가 살아나기를 바란다. 다만 우리나라 경제발전 단계가 높아졌고 인식수준도 높아졌다. 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해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한 방편이기는 하지만, 경제단계가 높아지고 구조가 복잡해진 만큼 시장의 자율에만 맡겨서는 곤란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대운하 사업을 들 수 있다. 새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통해 토목?건설분야를 회생시켜 경제를 살리겠다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운하사업이 초래할 환경파괴는 어느 기업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기업의 자율성만으로는 환경파괴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이다.

5. 국가정책과 지역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다면 지역주민들이 공감했을 것이기 때문에 상충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다른 대안이 없었는가 하는 점을 꼼꼼히 살펴서 국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권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는 공감한다. 그러나 취지가 좋더라도 수단이 부당해서는 안된다.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면 기업 살리기라는 좋은 취지도 반감되고 말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기업들의 의견만 수렴한 것은 아닌지 매우 의문이 든다. 의견수렴과정이 잘못됐다고 보고, 이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
 
6. 국회의원이 된다면 자치단체장과의 협력은 어떻게 이뤄나갈건가.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다.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지위를 존중해야 한다. 내가 당선되면 나는 민주당이고 현 천안시장은 한나라당 성무용 시장이다. 서로 당이 다르다는 차이는 있지만 ‘천안발전’이라는 공동의 관심사가 있다.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천안발전을 위해 입법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면 될 것이고, 성무용 시장은 행정의 수장으로서 구체적인 집행을 담당하면 된다. 구체적인 집행 중에 제도적 어려움이 있으면 개선하기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누면 된다. 당이 다르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7.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바람직하다. 현대 정치는 정당정치다. 지방자치는 국가 전체가 축소된 형태의 정치구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도 정당제도는 적용되야 한다고 본다. 다만, 공천을 얻기 위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8.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했던 일은 무엇이며,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후회한 일은 17대 국회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일이다. 보람있었던 일로는 17대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제도개선을 한 일. 예를 들면 외국인노동자가 귀국할 때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을 받게 한 일, 재소자와 그 가족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한 일, 6?25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게 해서 보훈체계를 재정립한 일 등이 기억난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