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갑구 총선후보들이 정책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양승조(통합민주당), 전용학(한나라당), 도병수(자유선진당), 고종원(평화통일가정당) 후보 4명이 국제자유무역, 한반도 대운하사업, 외국어의 공교육대책, 물가안정, 대북관계 등 5가지 정책질의에 답했다.  

서브: 국제자유무역(FTA)

FTA에 대한 후보자들 생각은 어떨까.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제’를 깔았다.
전용학 후보는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개별국가간 FTA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믿었다. 양승조 후보 또한 일부 경제전문가 말을 빌어 “우리나라와 같은 소국경제는 국제사회에서 개방을 통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고종원 후보도 ‘원칙적 동의’를 표했다. 그는 “국제화 시대에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을 편다면 지구상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며 FTA를 통한 국제사회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도병수 후보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상호교류를 위해 거스를 이유는 없다”면서 “하지만 한미 FTA 비준은 빠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유로는 자립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은 농촌실정을 들었다.

서브: 한반도 대운하사업

한반도 대운하사업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 후보간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인 전용학 후보는 대운하사업을 찬성했다. 하지만 “국민적 동의와 세밀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대의견이 많은 국민정서를 고려, 일단 한강과 낙동강 수로개설을 통해 하운을 개통한 뒤 조령터널 부근을 관통해 운하로 연결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병수 후보는 ‘적극 반대’ 입장을 취했다. “구체적 실행계획도 없는 대선용 급조발언”이었다며 “일부의 기득권층에게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졸속공약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도 후보는 대운하사업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자연훼손’을 들었다. 양승조 후보도 도 후보와 의견을 같이 했다. “시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환경파괴가 예상된다”며 시대착오적 발상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오히려 ‘지키면 안되는 공약’으로 분류해 놓을 것을 촉구했다. 고종원 후보는 반대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운하사업보다는 가정당이 주창하는 한반도와 일본을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과 북한을 거쳐 유럽까지 횡단하는 국제하이웨이 건설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브: 경제분야

‘경제활성화’는 온 국민의 바람. 특히 몇 년째 바닥세를 치고 있는 서민경제에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 후보자들이 내놓는 국가 경제정책은 어떨까.
양승조 의원은 ‘자원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핵심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자원외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병수 후보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식량 및 원자재’ 문제를 들며 “자급자족경제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시급한 문제로는 “공산품의 세율조정과 농촌의 자급적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종원 후보는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매점매석 등의 불법행위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전용학 후보는 “생필품은 물가관리시스템을 가동하고 특소세 인하, 탄력관세 운영 등 정책수단을 통해 기름값과 공산품 가격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브: 교육정책

교육정책은 전국적으로 뜨거운 화두다. 이명박 대통령의 ‘영어몰입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사교육비 등 전반적 교육현안에 국민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어의 바람직한 공교육 정책’에 대해 전용학 후보는 “원어민 교사채용확대와 교사 재교육을 통해 외국어교육을 회화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후보는 “국제사회에서 외국어 교육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위상을 높이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도 염두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고종원 후보는 국제사회 경쟁력을 위해 외국어 교육은 필수지만 밀어붙이기식 추진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단계적 실행’을 주문했다.
도병수 후보는 약간 다른 의견을 냈다. 그는 “외국어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 없지만 동양문명도 세계 경제흐름을 주도할 정도로 성장을 이루었다”며 “이런때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글의 국제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교육비 부담의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후보자들은 의견을 밝혔다. 전용학 후보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방과후 학교’의 확대시행이 적격이라고 밝혔다. 도병수 후보는 8가지 방안을 내놨다. 전문외래강사제, 교사 안식년제, 수준별 보충학습 인프라 강화, 교육재정 GNP대비 6% 확보, 방과후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확대, 입양아 무상교육제도, 원어민 교사배치, 대안교육 및 외국어마을 조성 등이다. 이에 반해 전용학 후보는 “창의력, 적성평가 중심으로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이라고 주장했다.
고종원 후보는 “모든 문제가 대학입시 위주에서 비롯된다”며 “대학을 입학은 쉽고 졸업은 어렵게 만드는 것이 한 방편”이라고 말했다.

(서브) 남북관계

남북관계에 대한 후보자 입장은 어떨까.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가 크듯 후보자들 또한 여·야정당별로 구분된 견해를 보였다.
전용학 후보는 강경원칙을 주장했다. 단기간의 남북관계 경색을 감수하고라도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물론 국민적 합의가 요구되지만 원칙과 기준이 분명한 대북정책은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양승조 후보는 정부가 10년간 햇볕정책 등 대북관계 개선에 노력한 뜻이 이어져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그는 “새정부가 실리외교를 한다는 것에 찬성하지만 극단적인 보수주의 성향을 띤 인물을 통일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병수 후보는 한 술 더 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리외교라기 보다 사대외교에 가깝다”고 비판하고 전통우방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실리외교 틀을 만들어 나가면서 남북문제도 같이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후보는 대북관계에 대해 ‘직접 현금지원 금지’와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종원 후보는 ‘동포애’와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책이 급선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인내심을 갖고 그동안 개선된 남북관계가 경색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외교술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