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이 15개월만에 부시장 직속으로 원대복귀한다. 부시장 직속으로 있던 감사담당관을 기획실로 하향편제한 것은 2007년 1월. 부시장 직속에 문제점이 있다던 시가 구청 설치에 따른 조직개편에 은근슬쩍(?)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이와 함께 공보체육담당관의 체육부문을 떼어낸 ‘공보관’도 부시장 직속으로 배정받았다. 홍보와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감사담당관의 경우 시의 변덕은 15개월만에 끝이 났다. 2007년 1월 시는 부시장 직속에 있던 감사담당관을 기획실로 끌어내렸다. 시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으로 둬야 한다는데 공감하지만 감사담당관을 일반부서로 강등(?)시킨 데에는 ‘행정사무감사시 부시장이 감사받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극히 사소한 배려가 숨어있었다. 이 때문에 송건섭 시의원은 “권위를 위해 조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근시대적 사고”라며 “차라리 감사장에 감사담당관을 부를 테니 부시장 직속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의회는 소수 의견으로 치부하고, 감사담당관의 기획실 편제를 통과시킨 바 있다.
1년 여만에 시행정의 생각이 달라진 이유는 뭘까. 최근 공무원 비위건이 연거푸 발생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쌍용동 동일하이빌 허가와 관련해 현직 건설교통국장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데 이어 광덕면 채석장 허가비리가 드러났다.
전종한 시의원은 의회 5분발언에서 천안시 공무원 비위문제를 성토하며 “감사담당관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 직속기구로 개편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감사실의 개방형 직위제 시행, 감사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강도높게 주문했다.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커지자 급기야 시장이 부시장을 내보내 시민에게 ‘공개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시는 공직사회 전반에 반성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공무원부조리 신고보상금제를 두고, 감사기능 또한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감사담당관의 부시장 직속 개편에 대해 임경환 감사담당관은 “이를 통해 직원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표면적인 공직기강 확립의 효과가 있다. 또한 권한과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감사담당관의 역할 강화에 대해 남상화(호서대) 교수는 “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하는 방안과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한때 문제시했던 행정사무감사시 부시장 답변과 관련, 시 관계자는 “부시장 직속의 감사관과 공보관은 조례개정을 통해 직접 답변자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회의 협조를 받아놓고 있다”고 해 논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