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이면 천안에 2개의 일반구가 생긴다. 성무용 천안시장이 ‘구청설치’를 공표한지 1년만의 성과다. 과정속에 마찰도 있었다. 행정의 효율성을 뒷전으로 미룬 채 공짜떡에만 매달린 때문이다. 공짜떡이란 뭘까. 일단 140명이라는 행정정원이 늘고, 충남도가 관장해온 행정업무 43개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가뜩이나 공무원이 적어 일을 못하겠다 하던 판에 구청설치는 시행정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게다가 인사적체도 풀릴 것으로 보여 공무원들의 기대가 크다.

객관적 검증 부실한 ‘묻지마 구청설치’ 추진

일부 반대에도 시는 요령있게 추진해 나왔다. 구청은 님비가 아닌 핌비로, 대다수가 찬성하는 입장. 반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침묵과 무관심으로 반대 목소리는 소수에 불과했다. 시민단체들이 시기상조와 비용부담을 들어 2년 후 재검토를 요망했다. 시의회는 몇몇 의원들이 효율적 측면을 우려하며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지속적인 주장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시의회도 대다수 찬성입장에 밀려 힘 한번 쓰지 못했다. 일반구 설치를 위한 시 행보는 순탄했고, 결국 구청설치 발표 1년만에 개청을 코앞에 두고 있다.  

‘심각한 문제’ 그때그때 풀겠다?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장소’문제는 의외로 조용히 넘어갔다.

동남구는 문화동 청사와 목천읍, 청수택지개발지구가 거론됐지만 시의 일방적 지지 속에 ‘문화동 청사’가 선택됐다. 서북구도 업성동, 성거읍, 성환읍이 언급됐지만 당초 시가 원한 성거읍 도시개발사업소(구 북부청사)가 선정됐다. 시가 명분을 얻은 것은 억지춘향격 용역결과. ‘비용부담’ 비중을 50%로 배정한 때문이다.

효율성과 절차적 문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구청설치’건은 세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비용부담이 5억원밖에 안든다는 계산이 크게 잘못됐다는 점. 동남구가 설치될 현 문화동청사의 리모델링값으로만 따진 것은 상식밖의 일이다. 이곳은 2년 이내에 청사건물을 허물고 전망대까지 갖춘 11층 건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향후 11층 건물의 5층건물이 동남구청으로 쓰여질 전망. 당장은 동남구청으로 운영되지만 2년도 채 안돼 임시청사를 마련, 건물완공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현재 문화동 청사를 이용하는 각종 기관·단체들이 갈 곳을 찾아야 한다. 이렇듯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막대한 비용지출이 예상된다. 

서북구청도 이같은 문제는 마찬가지.
리모델링을 통해 구청으로 사용되지만 이미 내구연한이 다 된 낡은 건물. 땜질식의 리모델링은 오래 가지 못할 거라는 계산이다. 결국 양 구청 모두 머지않아 새건물을 지어야 할 전망이다.

둘째 단계적 절차가 늘어 행정효율성이 떨어진다. 140명이라는 공무원이 늘면 대민서비스가 좋아지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 하지만 본청과 구청, 일선읍면동 기능의 3단계로 절차가 늘면서 일부 업무기능은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게다가 자칫 본청과 구청간 행정체계가 어긋나면 걷잡을 수 없는 갈등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데 우려가 있다. 140명의 추가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물론 천안시에서 책임진다. 한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천안시 살림살이가 녹록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