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쓰레기처리 ‘배출자부담원칙’ 강화

‘배출자부담원칙’ 강화

등록일 2007년12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쌍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집하장 전경. 집집마다 내놓는 쓰레기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된 채 산더미를 이루고 있다.
천안시 이달 26일경부터 25%안팎 처리봉투가격 인상

쓰레기는 ‘배출자 부담원칙’으로 갈 전망이다. 환경파괴의 주범인 쓰레기발생량이 해마다 증가추세로, 더 이상 주민 자정노력에 기댈 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가 쓰레기종량제 본래 취지에 맞는 봉투가격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내년도 쓰레기봉투 인상 가이드라인을 ‘5% 이상’으로 잡고 있다. 환경부 주문에 천안시도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환경부 지침의 절반 수준인 25% 선에서 인상폭을 확정했다. 천안시 청소행정과 강 훈씨는 “규격별로 23.3%에서 최고 33.3%까지 올렸지만 수원이나 부천, 안양, 창원, 평택시 보다는 저렴한 가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지역은 그동안 20묶음 10ℓ짜리는 4000원, 20묶음 10ℓ는 6200원에서 8000원으로 껑충 인상됐다. 낱장 50ℓ는 770원에서 950원으로, 100ℓ는 1530원에서 1900원으로 각각 올랐다.

김대응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종량제쓰레기봉투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쓰레기 발생량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는 폐비닐류도 분리수거가 가능해진 만큼 천안시민들이 쓰레기 감량에 모범이 돼줄 것”을 기대했다.

한편 이윤이 적다는 이유로 외면해온 쓰레기봉투판매점의 카드사용 거부는 타 지역의 8% 선에 맞춰줌으로써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쓰레기감량운동’ 전개

내년 하반기에 재활용품 선별장이 가동되나,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담긴 내용물까지 선별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 처리는 소각장을 거치거나 매립장으로 직행하는 방식이다. 그마저도 소각장 증설이 늦어져 40~50톤 가량이 매일 직매립되는 실정으로, 향후 3~4년간은 이런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쓰레기감량운동’을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택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쓰레기감량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실제 종량제쓰레기봉투는 거의 대부분이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이며, 그중 절반 이상이 비닐류를 차지하고 있다.

주민들 스스로 철저한 분리수거에 노력하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과 직매립을 통한 환경파괴가 가중될 것으로 보여진다.

100억원 넘는 시설투자로 마련된 목천 쓰레기매립장은 1단계 부지가 당초 예정보다 2년이 앞서 매립돼 2단계 증설공사를 추진중이며, 일일 200톤 처리용량을 가진 소각장 증설은 1000억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름다운 산천을 파헤쳐 매립장을 건설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같은 쓰레기가 소각·매립되면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을 포함한 각종 오염물질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인체에 해로움을 끼친다.

25%의 쓰레기 인상폭은 천안시민의 서민경제에 부담을 지우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 관련 개정조례가 천안시의회를 통과해 이달 26일경부터 인상된 가격이 적용될 예정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