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가 모두 끝났다. 천안의 양승조 의원은 한나라당의 불참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호소했고, 박상돈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불성실한 답변에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지난호에 이어 이들의 주요내용을 묶어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유권자 평가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 하나원 출소 후 징검다리 필요
양승조 의원은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새터민들이 8주간의 하나원 교육만으로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하나원 출소후 사회적응을 위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고 이 역할을 적십자사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새터민은 올해 5월말 현재 총 1만705명이고, 중국 등 외국에서 대기중인 새터민은 30~4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대부분이 북한에서의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탈북한 새터민은 8주간의 하나원 교육 후 직장을 구해야 하는 현실의 벽은 무척 높지만 정부 정책은 미진하기만 하다.

- 채혈금지지역, 부적합 채혈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단체헌혈을 받은 일이 4회나 있었음이 드러났다. 1월8일 인천에서 말라리아 환자 발생지역에 주둔하던 군부대로부터 단체헌혈을 받았으나, 사후에 말라리아 환자발생지역임을 알고 해당혈액을 폐기했다. 6월22일에도 군사훈련을 다녀온 사실을 헌혈 후에야 보고해서 혈액을 폐기하는 일이 있었다.

또 4월20일 대전·충남의 단체헌혈장소에서 헌혈을 진행하던 중 전직원이 캄보디아에 단체여행한 사실이 밝혀졌고, 6월25일 광주전남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단체헌혈을 했는데 강화지역에 수학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고 혈액을 폐기하는 일이 있었다.

양 의원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여행할 경우 헌혈유보자로 분류되므로, 헌혈시 충분한 문진을 통해 사실확인을 하지 않으면 혈액안전이 위협받게 된다”고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 적십자병원, 550억 적자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적십자병원의 적자가 매년 30억원, 누적 적자도 5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에 적자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양승조 의원은 적십자병원이 매년 정부로부터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30억 원 정도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데도 매년 3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금까지 누적된 적자만 550억여 원에 이르고 있어 병원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또, 혈액 재고수준이 하루 버티기도 힘들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적십자사의 2007년 10월25일자 혈액재고현황에 따르면 혈액재고량이 가장 많이 필요한 적혈구농축액의 경우 1일 평균 예상소요량이 4697유닛인데 실 재고량은 5729 유닛으로 1.2일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혈액 재고 유지 수준은 7일분으로 3만2879유닛 정도인데 2만7150유닛이 부족한 상태다. 혈액 재고량이 감소한 원인은 헌혈 감소와 부적격혈액 증가다.


박상돈 의원(정무위원회)
- 방문판매 개정법률 대표발의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및 판매원의 피해예방을 주요골자로 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돈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2002년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을 담보하기 위한 공제조합 제도 등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이유, 위베스트 인터내셔널 사태 등 공제조합 소속 다단계판매회사들의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불법피라미드 업체들이 다단계판매회사에 대한 규제를 잠탈하기 위해 방문판매회사로만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한 영업을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작동되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박 의원은 다단계판매에 있어 단계개념을 종래의 3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하면서 그 판단기준을 실제 다단계판매조직에의 가입유인이 되는 후원수당의 지급방식을 중심으로 명확히 규제의 대상을 확정해야 하고, 또한 방문판매업자와 판매원 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청약철회 기간인 3개월의 청약철회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해 방문판매원을 보호하며, 과장된 후원수당 제시 등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 및 취업알선 등 허위사실로 판매원의 가입을 유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대부업 위반사범 760% 상승 예상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4484개 대부업체의 대부액이 3조5000억원으로, 대부업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으나 예상되는 문제에 체계적인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 관련 위반사범을 2006년에는 543건을 검거했는데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2337건이 검거돼, 연간 추계로 할 때 전년대비 760% 증가한 47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행자부, 재경부, 금감원, 금감위 등 관련부서에서는 대부업 피해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상 정부에서는 피해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재래시장, 6336억원 자금 지원에도 실익 미미
재래시장 육성특별법이 시행된지 3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6개 재래시장에 시설개선을 위해 6336억원의 자금이 지원됐지만 조사결과 시장을 종합적으로 개선한 곳은 매출이 7.6% 증가했고, 일부만 개선한 시장은 9.3% 감소, 개선하지 않은 시장은 1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재래시장 육성책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며 재래시장 상인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대형마트 때문에 못살겠다’는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WTO양허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산업자원부 답변으로는 해결책이 없다며 “국무조정실이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 재래시장 지원성과 >
구 분 종합개선시장 일부개선시장 미개선시장
매출증가율(%) 7.6▽ 9.3 15.3
매출증가 점포비율(%) 48.4 12.7 8.4
고객증가 점포비율(%) 46.2 12.5 9.9
고객만족도(%) 72.7 63.6 4.0
상인만족도(%) 65.2 45.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