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사회참여 걸림돌 ‘육아부담’ 해소방안 제시

“잠재되어 있는 여성의 사회참여로 창의성과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서경원 의원은 제118회 임시회에 ‘5분발언자’로 나서며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구했다.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육아부담’이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소해주길 강조하며 여섯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의 보육부담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기업과 천안시가 공동투자방식으로 공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남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토록 돼있으나 300인 미만 직장은 의무화돼 있지 않아 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해소를 위해 서 의원은 “중·소규모 기업체가 밀집해 있는 곳에 기업체와 시가 공동투자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여성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영아나 장애아, 취학아동의 방과후교육, 종일보육이나 시간제보육 등 특수보육서비스도 더욱 활성화하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신청에서 의무화로 전환해 보육의 질을 한층 높일 것을 촉구했다. 또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명시돼 있는 ‘보육료 수입의 4%내 시설투자’ 부분을 7%로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서 의원은 “이같은 5가지 정책방향을 지속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안정된 보육재원이 확보돼야 한다”며 “100만 거대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천안시의 보육정책도 미래지향적 패러다임을 정립해 아동들에게는 좋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여성에게는 다양한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