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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예산절감 및 사업재검토, 파행중인 문화원 내년예산도 대폭제한

천안시의회(의장 이충재)는 천안시 내년도 살림액 1조700억원을 심사해 총 49개 비목에서 ‘17억7373만원’을 삭감했다. 참고로 지난해는 1조430억원이 올라 22개 비목 8억 여원을 삭감했다. 이는 전년도 삭감액이 없었던 총무위의 변동 말고는 2007년과 예산액이나 삭감액이 비슷하다.

총무환경위원회(위원장 류평위)는 심사에서 36건을 조정해 8억2273만원을 삭감했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욱)는 22건에서 9억5100만원을 삭감했다.

대략적인 추정에 의한 ‘예산절감’ 차원의 삭감액이 대부분을 차지한 건 근본적인 강구책이 필요한 사안이다. 총무위는 36건중 20건을, 산건위는 22건중 16건을 예산절감이란 이유로 사업비 일부를 삭감했다.

예산절감 차원의 삭감은 사업규모 자체를 줄이는 외에, 과다계상됐을 것으로 추정한 사업비를 일부 줄이는 것으로 통과시킨다. 이 때문에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공무원들의 불만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사업비를 넉넉히 올려 편히 쓰자는 공무원과 관행상 일부삭감을 예상해 일부러 과다계상해 놓는 얌체족도 존재하는데 반해 꼼꼼한 시장조사 등을 통해 필요한 사업량만 올린 공무원에게 일부삭감은 사업 자체가 틀어지는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총무위는 향토문화발전사업 등 문화원 예산 4건 18억50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의원들은 현재 권연옥 원장 주도하에 운영되는 문화원 행태가 비정상이라 보고 ‘정상화 후 조치’라는 이유로 의견을 모았다.

천안사랑소식지 발간은 요구액중 8% 정도를 삭감했다. 천안시는 3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해 전 세대에 발송하고 있으나 그중 상당수가 읽혀지지 않은 채 버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는 ‘발행부수 조정’을 통해 예산 대비 효율성을 기하라며 3000만원을 삭감했다.

의회는 ‘2009 천안웰빙식품엑스포개최’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산업시찰’, ‘선진노사견학’, ‘여성주간 한마음여성대회’, ‘국제e-스포츠기본계획 용역’ 등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과 함께 일부 예산을 삭감하고 ‘작은도서관 설치’와 ‘시정홍보 전광판설치’는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산건위에서 타당성 재검토를 주문받은 사업으로는 ‘에너지절약 및 전기안전홍보물 제작’을 비롯해 ‘노동조합간부 수련회’, ‘제조업체 명부제작’, ‘농업인의날 행사지원’, ‘재난체험관 추진여비’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이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국·내외 여비’를 집중적으로 심사해 많은 부분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방만한 해외연수 실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들어난 후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결과로 보여진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