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 의원 실태분석조사… 심사위 부실, 대부분 관광성 지적
장기수 의원의 실태분석결과 공무원 해외연수건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장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에서 공무원 해외연수실태를 가장 비중있게 감사한 것으로 밝혔다.
그가 실태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간부급들로 구성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지난 4월 선진예산제도 비교견학을 위해 15명이 4449만원의 예산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를 다녀왔으나 심사의결서에는 여행일정에 세차례 ‘기관방문’이라고만 나와있을 뿐 어느 기관을 방문한다고 언급돼 있지 않았다.
심사위에서 의결된 연수일정과 실제일정이 다른 경우도 허다했다. 현지여건을 무시할 순 없지만 현지여건탓에 일정이 변경됐다는 것은 그만큼 당초 연수일정이 허술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선진복지행정 및 청소행정정책연수를 위해 지난 4월 15명이 4500만원의 예산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을 방문했으나 당초 6개기관을 방문하기로 한 것과는 달리 3곳만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사회복지제도연수를 위해 지난 10월 15명이 3924만원으로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를 방문했으나 4곳이 아닌 2곳만을 방문한 것으로 보고됐다. 지난 5월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관련 국외선진시설견학도 당초 3곳이 아닌 2곳만을 다녀왔다.
장 의원은 관광이 더 많은 연수일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천안시 공직협 주관 아래 28명이 5152만원을 들여 다녀온 9일간 일정에서 7일간의 일정이 대부분 동굴이나 호수, 국립공원 등의 관광에 머물렀고 14명의 퇴임공무원에게 사회복지시스템에 대한 연수기회를 부여했으나 3257만원의 예산으로 잡힌 현지 7일 일정이 2곳의 기관방문에 소요된 2시간을 제외하고 관광지 견학 및 관람으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28명이 3535만원으로 다녀온 해외연수는 4일간 일정중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시청방문 외에는 모두 관광으로 이어졌다.
이런 해외연수에서 귀국보고서가 부실할 수밖에 없음은 당연하다. 공식일정에서 무엇을 논의했는지가 누락된 채 관광지 소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가 하면 여성가족과와 총무과 주관으로 다녀온 해외연수 보고서의 결론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여성가족과 주관으로 실시된 국외연수에서 직접 관계된 부서가 아닌 공무원도 포함됐는가 하면, 충남도 해외연수에 참여한 시공무원의 일정도 대부분 관광성 해외연수였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유효준 기획담당관은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인정했다. 개선책으로는 국장들로 돼있는 심사위원을 공직협이나 여성공무원 대표 등을 참여시키도록 하고,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귀국보고서를 통해 중요한 내용들은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담당관은 “지적하신 내용을 거울로 삼아 내년부터 해외연수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