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복지위원회 행감장 전경. 각 주무부서장들이 증인석에 앉아 의원들의 질문과 추궁에 답변하고, 증인석 뒤에서는 실무담당자들이 앉아 답변을 보충했다.
천안 2007 행정사무감사-총무복지위원회
질타와 대안은 예년 수준, 지역 챙기기는 줄어들어
지난 11월28일 시작된 2007 행정사무감사가 12월6일 모두 마쳤다. 총무복지위원회는 병가로 부득이 자리를 비운 이명근 의원을 제외한 유평위(위원장), 전종배, 인치견, 장기수, 노동곤, 유제국, 이명근, 서경원, 송건섭, 박중현 의원이 행감에 임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행감은 대부분 오후 6시가 넘어 끝났으며 가끔 밤 10시를 넘어서까지 행감장을 달구기도 했다.
>>독립기념관 서곡개발 촉구
노동곤 의원에 의해 독립기념관 내 서곡관광개발의 중요성이 다시금 언급됐다. 노 의원은 천안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독립기념관과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충북도지사도 독립기념관과 청주공항을 연결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천안시행정은 연간 100만명이 다녀가는 독립기념관 관광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시도 좋은 관광자원임에도 활용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을 밝히며, 특히 서곡개발과 관련해서는 찾아오는 투자자들을 적극 안내하고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씨티투어에 대한 독립기념관측 편의제공에는 다소 인색하다는 불만을 내비치며 열린 마음으로 상호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김재근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치밀하게 계획해서 독립기념관과 천안시가 바라는 관광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거소각장 ‘손배 90억’ 책임?
가동을 앞두고 있는 성거소각장과 관련해 전종배 의원이 총대를 메고 질문에 나섰다. 당초 소각장 허가건을 놓고 지역민원이 거세지자 천안시는 ‘문제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며 업체의 불법성을 문제삼았다. 해당지역 시의원들까지 머리띠를 두르고 나서는 사태에서 시장과 천안시는 법과 제도보다는 주민입장에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공방을 벌였지만 천안시의 일방적 패소로 종결됐고, 더불어 90억원대의 손해배상까지 물려있다.
전 의원은 “손배에서 패소하면 시가 물어줘야는데, 그 예산은 천안시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것이다. 시민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물어주냐”고 다그치며 “만약 손배가 청구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도 충분히 논의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재근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똑같은 상황에서 인근 오성개발은 손배를 취하하기도 했으니, 최선을 다해서 업체가 취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확실친 않지만 가능하다’는 표현을 사용해 손배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임을 짐작하게 했다. 또한 해당주민들이 시가 매입할 것을 요구한 데에는 “집단민원에 따른 시장면담에서 요구된 것으로, 가능여부를 알아보자는 것이지 매입한다는게 아니었다”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전 의원은 “여하튼 이번 성거소각장 민원은 집단민원에 따라 행정절차가 바뀔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으로, 이런 식의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는 천안시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성거소각장 사례를 통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당부했다.
천안시는 현재 성능검사 후 시운전 중으로 아직 사용개시신고 절차가 남아있음을 전하며 운영을 허가하면 취하하는 조건으로 의견을 접근하고 있음을 밝혔다.
>>늦춰진 소각장 증설로 폐해 커
백석동소각장의 쓰레기 처리양이 초과돼 하루 40톤 이상의 쓰레기가 목천 매립장에 묻히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수 의원의 지적이 이어졌다.
제때 쓰레기소각장을 증설하지 못한 시행정의 느긋한 행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장기수 의원은 “쓰레기가 넘쳐 소각장을 거치지 못하고 목천 매립장에 묻히는 쓰레기가 하루 40톤이 넘고 있고, 1년에 41일 정기검사로 소각장 가동이 멈춘 상태에서는 8000톤 넘는 양이 고스란히 매립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문제가 벌써부터 예견됐는데 행정은 뭐하고 있었냐”고 비판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금부터 순조롭게 추진해도 꼬박 3년이 걸리고, 민원이라도 제기되면 1~2년이 추가로 늦춰진다는 점으로, 시도 이같은 지적을 인정하며 시급히 서두르겠다고 거듭 밝혔다.
김재근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소각장 때문에 걱정이 많다”며 전국적으로는 쓰레기소각장 처리시설에 여유가 있어 이를 활용하는 방안 등 3가지 방도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귀띔했다.
소각장 증설 때까지 쓰레기양을 줄이겠다는 시 방침에 장 의원은 “겨우 6000만원을 배정한 것은 그동안 처리행정에서 줄이기로 정책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너무 소극적인 예산책정”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