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복지위원회 10명의 위원들이 벌이는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주도하는 의원들과 조용히 앉아있는 의원들 사이에 감사능력과 성의가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2007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1월28일부터 시작됐다. 총무복지위원회는 병치료차 부득이 자리를 비운 이명근 의원을 제외하고 유평위 위원장을 비롯해 전종배, 인치견, 장기수, 노동곤, 유제국, 이명근, 서경원, 송건섭, 박중현 의원이 행감에 임했다.
첫날은 밤 10시30분이 넘어 파할 만큼 의욕을 보이기도 했으며, 특히 장기수 의원은 폭넓은 질문과 날카로운 지적 및 대안으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였으며 전종배 의원 또한 날카롭게 추궁, 눈길을 끌었다. 이에 반해 시종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불필요한 질문을 던지는 의원도 더러 눈에 띄었다.
의원들의 행감에 임하는 태도나 감사내용은 예전보다 알차졌으나 행감장 참석율은 70% 수준으로 예전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연막소독 ‘유해성 높다?’
장기수 의원과 보건소가 연막소독이 유해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지만 장 의원이 ‘당장 폐지’를 주장한데 반해 보건소는 ‘점차 감소’ 방침을 내세웠다.
연막소독의 유해성은 양측이 공감했다. 경유(또는 등유)와 소독액이 200대 1로 섞여 뿌려지는 연막소독은 유해성 외에도 실효성과 뿌연 연기로 안전사고를 유발해 사용에 문제가 있음은 이견이 없었지만 얼마나 유해한가에 대해서는 차이가 컸다. 장 의원은 “특히 아이들이 뒤따라다니며 냄새를 맡고, 뿌려지는 대부분이 경유를 태워내는 것으로 유해의 심각성이 크다”고 강조한 반면, 보건소측은 경유차 한 대가 뿌려대는 정도의 유해성을 갖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식약청에서도 내년부터 연막소독을 폐지하는 방침을 세웠고, 전국 40여 개 지역이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천안시도 당장 연막소독을 폐지하고 분무소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보건소 채필병 보건과장은 “문제점이 있음은 알고 있으나 분무소독은 주민들이 바라고, 하수구나 지하실 등은 연막소독이 필요한 곳으로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식약청의 폐지방침은 근거없는, 잘못된 정보라고 해명했다. 연막소독을 바라는 민원이 거세 폐지했다가 다시 분무소독하는 지역들도 있음을 덧붙였다. 보건소측에 따르면 지난해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비율이 6대4였으나 올해는 연막소독을 4대6으로 줄였으며 내년에는 더욱 줄여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민원제기는 주민들이 잘 몰라서 요구하는 부분으로, 그들에게 연막소독은 경유를 마시는 것이라고 홍보한다면 그렇듯 원하진 않을 것”이라며 주민이 원한다고 유해성 소독을 감행할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소측은 유충구제 등도 병행하고, 올해는 경유보다 덜 유해한 등유를 사용하는 등 다각도의 개선노력을 하고 있다며 “점차 연막소독을 없애고, 주민홍보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감사담당관 ‘유명무실화’ 개선 요구
“감사담당관이 유명무실한 것 아닌가.”
장기수 의원은 최근 공무원들이 비위혐의로 왕왕 문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감사담당관의 역할에 의문점을 던졌다.
“어떤 사건이 발발했을 때 아무 문제 없다는 감사담당관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외부감사로 비위사실이 드러나고 문제되느냐”며 “감사담당관이 잡아낸 건 지금까지 사사로운 건들 뿐이잖냐”고 질책했다.
장 의원은 감사원을 예로 들며, 감사담당관이 독립기구 성격이 아닌 기획실 내에 있다보니 권한이 미약하고 축소돼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장 의원은 기획실 내 일개 부서로 자리잡고 있다 보니 고위공무원을 조사하기가 쉽겠냐며 ‘독립형태’의 기구로 개선되길 촉구했고, 권오복 기획실장과 유제석 감사담당관은 문제점이 있음을 직시하며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점이 노출됐음에도 지난번 부시장 직속으로 돼 있는 감사담당관을 기획실로 내리는 것을 승인해준 것도 총무위 의원들이어서 서로의 잘못을 지적한 자리가 됐다.
‘장애인이 소외된’ 장애인체육관
장애인체육관에 대한 황당한 사건이 행감장의 도마위에 올랐다. 전국 최초의 장애인체육관이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유량동에 문을 연 장애인체육관이 알고보니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장기수 의원은 “일반휠체어보다 폭이 넓은 경기용 휠체어의 경우 엘리베이터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문제삼았다. 실제 엘리베이터 출입문과 화장실의 폭이 90㎝ 남짓인데 경기용 휠체어 또한 88㎝~90㎝로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공보체육담당관 소관 감사임에도 도시개발사업소 유두열 시설과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진풍경을 내보였다. 유 과장은 “전국 최초 시설이라 당시 관련 대학교수라든가 8군데의 장애인단체에도 자문을 받은 바 있다”며 “그래도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체육관의 핵심시설이라 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와 화장실을 못쓴다면 무용지물화 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6개월 동안 장애인 단체 등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해왔는데 시설과장이나 운영자가 몰랐다는 것이 무척 아쉽다고 밝히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권오복 기획실장은 “세밀히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대수술하고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나 화장실은 작은 노력으로 넓히기가 가능하지만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고민이 큰 상황이다.
사각지대윤락여성 보건대책 강구
박중현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윤락여성들의 보건위생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으로 규정돼 있는 유흥접객업소 등은 성병검사 등 관리감독을 해나가고 있지만, 일부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등의 불법유흥에 따른 보건위생검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시는 단란주점 등은 법으로 접객행위를 할 수 없는 곳으로, 애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며,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단속·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그렇다고 사각지대의 여성들을 방치할 수도 없지 않느냐”며 “그들도 천안시민이며 업주의 단속불편보다 시민건강을 먼저 챙긴다는 사명감을 갖고 경찰서와 협의해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장기수 의원은 “학교주변이나 소규모 식당에서 팔고있는 부정불량식품에 대해 어린이들은 방어능력이 약하다”고 전제한 후 철저한 지도단속을 주문했다.
학교주변 먹거리 안전대책과 관련해 김영철 위생과장은 “교육청과 협의해 내년도에 2개 지역을 그린푸드죤을 지정 시행할 예정으로,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실업축구단 대신 나갈 실업팀 긴장
실업축구팀이 창립되면서 천안시는 기존 5개 실업팀을 모두 운영해나갈 수 없다는 판단 아래 2개 실업팀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격’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기존 실업팀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상황. 시는 충남도에서 2개 실업팀을 가져가라는 주장을 내고 있으며, 충남도는 1개는 받을 수 있지만 2개팀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는 현재 볼링(7명), 검도(9명), 사이클(11명), 레슬링(11명), 체조(8명)팀이 ‘천안시청 실업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쓰여지는 한해 예산은 총 17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실업축구팀은 현재 30명 모집선수 중 26명을 선발했고, 기타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종배 의원은 “의욕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잘되면 좋은데 안되면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라 항상 걱정이다”며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다.
피파청소년월드컵 ‘공무원 티켓판매행위’ 지적
지난 8월18일부터 9월9일까지 전국 7개 도시에서 열린 ‘2007 FIFA세계청소년월드컵’을 두고 전종배 의원이 격려와 함께 아쉬움을 토했다.
개최도시 중에 ‘평균 1만2000명’이라는 최고 관람인원을 보였지만 인원동원하듯 천안시 공무원이 주도해 판매한 행위에 대해 전 의원은 “한복더위에 인원동원하듯 해서 관람인원은 많았지만 수입은 모두 피파가 가져가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었냐”고 질책했다. 피파유치에 13억여 원이나 들였고,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자했으며, 숙소 때문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지만 시가 말한 ‘지역경제활성화와 도시 이미지 홍보’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 하는 것.
권오복 기획실장은 공무원들이 판매에 나섰지만 인원동원한 적이 없음을 강조하며 “금전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피파유치로 전국 130개국에 생방송되는 등 따질 수 없는 위상을 가졌고 이 때문에 얼마전 내년 베이징올림픽을 대비해 천안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고 싶다고 한 외국팀도 있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판매행위를 시가 주관해서 안 살 수 없었을 것이고, 그것도 100장씩 뭉텅이로 맡겨 괴로웠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유치성과까진 차치하고, 관람에 대해서는 시민의식에 맡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권 실장도 “옳은 말씀이다. 스포츠도시로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천안소식지 배포효율성 개선돼야
장기수 의원이 천안사랑소식지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몇군데 실태를 파악하니 우편함에서 빼가는 비율이 반반 정도로, 특히 하루 이틀 지나면 청소부가 빼 버린다”며 “폐지하라는게 아니라 전 가구에 배부하는 것이 과하다는 거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예전과 달리 동영상, 시정뉴스, 소식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는 만큼 소식지의 분량과 배포방식 등을 조정해 운영효율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읍·면·동장 회의 등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도에는 한 아파트단지를 선정해 라인별 배부대를 두고 소식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정 부수만을 꽂아놓는 방법을 시행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가 파악한 50만 인구 이상 10개 자치단체들을 보면 성남시와 청주시가 각각 25만부, 17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적게는 3만부에서 10만부 내외로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월 21만부씩 발행, 올해 3억원 넘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천안경전철, 의회는 여전히 ‘글쎄’
총 사업비 5436억을 들여 추진하는 천안경전철 건설사업은 BTO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성규 미래도시기획단장은 “BTO방식은 일반 건설업자가 건설해서 소유권은 지자체에 두고, 일정기간 사업자가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방식으로 자치단체에 위험 부담이 없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 운영기간은 30년이다.
유제국 의원은 “지자체에 위험부담이 없다고 하지만 경영적자로 사업자가 부도나면 시가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 단장 역시 “부도시에는 시가 인수하는 방법도 검토돼야 한다”고 공감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 도시경전철을 시행하는 곳이 없어서 검증이 어렵다. 의회에서 호주로 공무출장을 다녀온 결과 시드니에서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태였다. 세계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성공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권오복 기획실장은 “의회에서 우려하는 바는 잘 알겠다. 하지만 앞으로 불당지구와 비즈니스파크는 더욱 밀집되고 인구도 늘어날 전망이어서 교통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타 지자체도 같은 맥락에서 착공한 상태다. 앞으로 의회와 여러 고민을 함께 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장기수 의원은 “도시철도 기본계획용역 예산을 승인할 당시, 도시철도를 전제로 하지 말고 천안시의 전체 교통현황을 전제로 하고 용역을 주는 조건으로 통과됐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도시철도에 대해서만 검토돼 있다”며 “의회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성규 단장은 “당시 교통과에서 대중교통 평가 전반에 대한 별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장 의원은 “조건 사항을 이행할 수 없었다면 예산을 집행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강하게 질타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 단장은 “과업수행지침을 재검토하겠다. 아직 수정이 가능하므로 충분히 검토해서 최종 결과물에는 시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웰빙식품엑스포 ‘기준부터 마련해야’
박중현 의원은 2009년 천안 웰빙식품엑스포에 관해, 천안에 웰빙식품은 무엇이 있고, 어떤 것을 개발할 계획인지 질의했다.
이성규 단장은 “현재 이렇다 할 웰빙식품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엑스포를 통해 웰빙식품을 개발하고 널리 알리고자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엑스포가 이제 1년6개월 남았는데, 막연한 기준으로는 안 된다”며 “사실 이렇다 할 웰빙식품이 없는 천안에서 웰빙식품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은 낯간지럽다. 우선, 웰빙식품에 대한 정의와 기본 기준부터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수 의원은 “미래도시기획단은 시장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서다. 공약이라는 것은 존중과 함께 검증도 필요하다. 바람직한 공약도 있지만, 어떤 것은 사업추진이 어렵고 비난받는 사업도 있다. 공약이라는 이유로 강행하기 보다는 철저한 검증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