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6만원 유급제 1년 후 1000만원 올라… 의정활동 기대 높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46.8%가 유급제가 시행되고 있는지조차 몰랐다. 의정비심의위에서 잠정책정한 연봉 3555만원에 대해서는 65.9%가 많다고 대답해 적다고 대답한 2.4%보다 월등히 높았고 적당하다는 의견도 22.2%로 나타났다.
또한 의정비 확대가 향후 의정활동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거라는 의견에 공감하는 측이 33.8%인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66.2%로 세명중 두명이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심의위원들의 최종 확정액은 3865만원, 시민들이 내놓은 급여액은 얼마나 될까. 먼저 3000만원 이하가 전체의 71.8%로 압도적 지지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3000만원에서 3500만원이 21.3%를 나타냈다. 3500만원에서 4000만원은 단 3.9%, 4000만원 이상은 3% 뿐이다.
심의위원들은 93%의 의견보다 7%의 의견을 선택하면서 ‘주민여론’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의심하게 했다.
시민여론 93% ‘현인상액은 과다’
의정비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어떨까. 천안에서는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창립추진위원장 최장호)만이 불합리한 심의결과였음을 밝히고, ‘여론을 무시하고 심의위와 시의회의 계획되고 의도된 의정비 인상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경실련 외에는 아직 어떤 단체도 입장을 보인 바 없는 상황. 한 관계자는 “심의위가 잠정액을 내놨을때 일부 단체가 지켜보자는 보류의사를 밝힌 적은 있었다”고 전했다. 천안YMCA 김우수 간사는 경실련의 입장에 동조하며 “다만 객관적 평가지표가 없었던 것과 행자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천안시민단체협의회도 조만간 공동대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인근 아산만 해도 여러 시민단체들이 의정비 확정액 관련한 입장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이 침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천안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천안의 특수한 형편이 반영돼 있는 부분도 이유가 될 것”임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이는 시민단체로 왕성한 활동을 해왔던 두명의 시의원이 의정비의 대폭 인상 필요성에 목소리를 내왔고, 이번 심의위원에도 10명중 두명이 시민단체를 대표해 있는 상황을 빗대어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천안아산경실련‥ 여론 무시한 심의위 비판
의정비의 대폭인상에 대한 천안아산경실련의 부정적 입장은 단호하다. 당초 27%에 대한 잠정인상안에 대한 산출근거와 여론조사 결과자료, 이후 여론적정액이 부정적으로 나왔음에도 11% 추가인상분에 대한 산출근거 등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의정비 인상에 대한 경실련의 강한 부정은 단지 ‘높은 인상안’에만 있지 않다. 정병인 간사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에 따라 1억원의 연봉도 아깝지 않다”며 “하지만 지난해까지의 무보수명예직 때와 유급제로 활동한 올해의 의정활동에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시민단체의 역할도 더욱 실질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행정을 감시·견제하는 것은 시의회의 몫이지만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면밀히 평가해 객관화하는 몫은 시민단체임을 고려해 “높은 인상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시민단체의 의정평가단 활동이 냉정히 수행돼야 한다”는 책임성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의정비를 높였어도 향후 1년동안 별다른 의정활동의 변화를 감지하기 어렵다면 또다시 ‘대폭삭감’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둬야 할 것으로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