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박상돈 의원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천안에서는 양승조·박상돈 두 의원이 국감에 임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이나 출산장려, 조류독감, 노인범죄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상돈 의원은 경부대운하 건설 문제점이나 공무원의 선거개입문제, 청소년의 성폭력 범죄 등과 관련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위원회건강보험 가산금, 세금보다 무거워사회보장비는 조세에 비해 국민이 지는 의무가 약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국세·지방세를 체납하면 가산금이 3%가 부과되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가산금이 5%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최초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3개월, 6개월이 경과되면 가산금은 10%, 15%로 인상된다. 국세·지방세의 경우 체납하면 가산금이 3%가 부과되고 이후 1개월마다 1%씩 추가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연체시 첫 달 부과율이 3%고, 고용보험·산재보험이 1.2%인 점에 비하면, 건강보험료 체납가산금 부과율 5%는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부담수준이다. 따라서 제도의 체계상 건강보험료 가산금 부담수준을 3%보다는 낮춰야 한다. 둘째아 출산시, 월10만원 아동수당 지급해야양승조 의원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자녀 양육비 부담’ 때문이라며 둘째아를 출산할 때부터 1자녀당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국가구의 평균소득 50%~150%인 가구의 출산중단의 가장 큰 이유가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났다며, 각 가정의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행태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조부모 또는 보모가 자녀를 돌보는 가정이 많으나 이에 대한 양육비 지원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이 지난 71년에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해 현재는 12세가 될 때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프랑스, 스웨덴, 영국, 독일 등도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류독감 ‘북상중’ 양승조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분석 결과 조류독감발생지역은 점점 북상하고 있어 서울도 더 이상 조류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2006년 11월 전북 익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에 12월에는 충남 아산에서, 2007년 2월에는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 올해 다시 발생한다면 서울도 위험하다는 것이다.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는 일반적으로 조류나 돼지에서 발생하나 최근 종간벽을 넘어 가금류와 접촉이 많은 농장근로자를 중심으로 일반인에게도 감염되고 사망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발생하였는데 지난 6월까지 12개국에서 315명이 발병해 191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과 2004년도에 9명이, 2005년과 2006년에도 1명이 감염된 바 있다.향후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대유행이 5년 이내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대유행으로 인한 인적 피해 예측은 1968년 대유행 수준과 유사한 발병률 30%로 피해규모를 예측했을때 외래환자 884만명, 입원자 23만명(0.48%), 사망자 5만4000명(0.11%)으로 추정된다. 2007년 한해만 해도 12개국에서 52명의 환자가 발생해 33명이 사망했고, 환자발생국이 대부분 아시아에 분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노인범죄 큰 폭 증가 양승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범죄자가 96년 2만7720명에서 06년에는 10만1199건으로 10년새 무려 3.6배 이상 증가했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피해 범죄 역시 01년 4만2535명에서 06년 8만7806명으로 5년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유로는 범죄심리학자의 말을 빌어 배우자의 죽음, 건강악화, 은퇴, 빈곤,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개인의 열망과 현실적인 기대치가 불일치를 이루거나 사회적 결속감이 저하돼 노인범죄가 증가하고,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강조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도 아울러 “노인 범죄예방을 위해 노인 빈곤과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 복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무위원회경부대운하 ‘책임있는 검토’ 있어야박상돈 의원은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판단과 부처간의 조정능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경부 대운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론을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책임있는 연구결과도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박상돈 의원은, 우선 국무조정실이 경부 대운하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대선공약차원에서 시작된 새만금사업이 심각한 국론분열과 부처간 갈등을 야기했던 사례를 들면서, 경부대운하 역시 충분한 검토없이 대선공약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 제2의 새만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새만금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함을 강조하였다.박상돈 의원은 경부 대운하의 문제점에 대해 1996년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이미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당정 회의를 통해 ‘경부운하는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점과 심각한 환경파괴 및 자연재해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 처벌은 솜방망이, 일벌백계 필요!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지방선거의 경우 위반자 수가 제3회 지방선거에서 290명이었는데 반해,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384명으로 32.4% 증가하였다.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행사 등에 영향을 받아 소위 줄서기 차원에서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개입시 일벌백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그러나 처벌현황을 보면, 선거개입에 대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처벌수위를 보면경고 및 주의조치가 다수를 이루고 있고,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고발 및 수사의뢰는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현재와 같은 처벌수위로는 앞으로도 선거개입사례가 보다 더 증가할 것임. 선거개입 원천차단 차원에서 일벌백계 처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초·중등학생 연령층의 성범죄 급증청소년의 성폭력 범죄 가해자 현황을 보면, 초등학생 및 중학생 연령층의 증가세가 뚜렷하고, 고등학생 성범죄 역시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14세미만 성범죄자는 2006년도에 42명으로 전년도 20명 대비 110% 증가했고, 14세~16세 미만 성범죄자는 2006년도에 823명으로 전년도 559명 대비 47.2% 증가했다. 그리고 주로 고등학생이 대상이 되는 17세~19세 성범죄자의 경우 2006년도에 946명으로 전년도 750명 대비 26.1% 증가했다. 이렇게 초·중·고등학생의 성범죄자는 2006년도에 1811명으로 집계돼 2005년도 1329명 대비 36.3%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박 의원은 “사회환경이 문란한 성문화에 쉽게 노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청소년이 건전한 문화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렇듯 저연령자에게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농업종사자 편중현상 심각2006년 농림어업 취업자현황을 보면, 50세 이상이 78.6%로 현재 우리나라 농업 종사자의 노령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력별 분류에서도 중졸이하가 77.4%나 되는 반면, 대졸자는 4.3%에 불과하다.이렇게 우리 농업이 천대를 받는 데에는 산업화의 거센 흐름 앞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박 의원은 최소한 식량안보차원에서라도 농업이 생명력을 유지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시점에서 한·미FTA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농업을 통한 최소한의 희망마저도 앗아가 버린 달갑지 않은 손님이 분명하며, FTA에 대비한 농업대책은 유능한 젊은 인력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