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이 참석한 공청회는 실질적인 토론장이라기보다 패널이 예산편성의 포괄적 이해를 설명하는 수준에서 진행됐다.
실질적 주민참여 ‘쉬운 접근’ 배려돼야전시·행사성 예산 줄이고 계획적 재정운영, 3년 예산편성제 도입 고려천안시는 지난 9월19일(수) 오후 4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주민참여 예산편성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기조발표한 권오복 천안시 기획실장은 시 예산규모, 시민과의 약속과제, 시 재정여건 등과 더불어 ‘2008년도 예산편성방향’을 밝혔다. 기조발표 후 김영수 시의원은 ‘새로운 예산제도와 의회의 역할’에 대해 주제발표자로 나섰으며 권경득 선문대 교수는 ‘2008년도 천안시 예산편성에 관한 연구’, 이상철 전략산업기획단 선임연구원은 ‘2020 천안시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투자배분방향’을 발표했다.이날 100명 안팎의 주민들이 참여해 2시간 가까이 경청한 후 서너명이 질의했다. 주민들은 ▶공청회라 해서 들어도 포괄적인 사항만 언급되고, 주민들이 알아듣기 어려워 아쉽다. ▶이해되기 쉽게 풀어주고, 시의원은 좀 더 현장을 다니며 주민의사를 반영해주길 바란다. ▶유아출생에 관심을 가져달라 ▶시장공약사항에 농업 관련 사항이 없다. 생계조차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농업예산에 신경써 달라는 등의 말을 전했다. 권오복 ‘세입은 줄어들고, 세출요구는 늘고’권오복 기획실장은 기조발표 서두에서 시민 삶의 질적 향상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예산편성의 근간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내놨다. 천안시는 전체세입에 대해 2007년 기점으로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전년대비 6%대의 성장률을 보였지만 2007년도에 와서 -3.2%로 뚝 떨어졌다. 자체수입의 경우 2006년도엔 전년대비 21.6%의 성장세를 보였지만 2007년도 -2%를 나타내 우려를 보였다. 의존재원은 더욱 심각해 2006년도 20%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 2007년도에도 -6.7%로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는 내년 2008년도 어두운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의존수입은 일부 증가를 예상하지만 지방세 증가율은 둔화, 보통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도 들어올 예산은 적으나, 나갈 돈은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 및 저출산, 고령화 등 국가복지예산 증가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도로망 확충과 문화·체육시설 구축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 교육예산의 점진적 증가, 내년도 구청설치 및 총선관련 선거비용 등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천안시는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을 ▷중장기전략에 의한 재정운영 연계강화 ▷재정지출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주요시책과제에 대한 중점지원으로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수 ‘주민참여조건은 아주 쉽게’김영수 천안시의원은 “어떻게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편성·집행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예산편성은 비효율적이며 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전문성과 계획성,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것. 더불어 지방의회 역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 제도적 문제로 한계에 부딪친다고 전했다.이런 상황에서 예산편성과정의 시민참여는 재정의 효율성, 형평성, 투명성을 도모하는데 유익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시민에 의한 감시가 가능하게 된다면 선심성·전시성 행사 등 낭비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편성과정과 심사·집행과정에 시민참여제도를 강화하고 참여조건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김영수 의원은 “지방의회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이든 예산서에 그 사업의 산출기초가 표기돼야 하고, 정치적이며 온정적인 심의가 강요되는 지방의회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경득 ‘천안예산편성 연구’권경득 선문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제도변화를 비롯해 2008년도 천안시 예산편성기준, 예산편성 세부추진계획, 기준경비편성지침을 상세히 설명한 후 ‘예산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밝혔다. 권 교수는 예산관리제도에 대해 “최근 지방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혁신은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줄이고 자원관리의 책임성을 높이며, 재정의 신축적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말했다. 다시말해 투입을 중시하는 전통적 사업예산제도에서 성과중심의 산출예산제도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지방정부는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지출을 최소화하고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확대, 중기재정계획 실효성 확보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건전 예산편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말이다.또한 지역주민의 선호를 반영해 일반행정비를 감축하는 대신 사회개발비를 확대해 주민삶의 질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편성과정에는 주민참여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전제한 후 시민조사와 같은 전체 주민의사 수렴장치 마련, 정보제공 및 공개, 지역단위 토론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중재역할이 필요함을 주문하며 “더불어 정책과 사업의 일관성을 위해 3년 예산을 예측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상철 ‘예산 수립방향’“우선순위에 따른 예산편성보다는 예산에 맞춘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이상철 충남전략산업기획단 선임연구원은 책정된 예산에 맞추는 사업편성 때문에 예산이 과대계상되거나 불필요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분야별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은 ‘중점지원’,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축소’, 신규사업 투자보다 진행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단위별 사업추진보다는 여러개 단위사업을 연계한 종합계획 수립으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도시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로들어 산업경제분야에는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 교육문화관광분야에는 국제화교육특구 추진 및 흥타령축제 세계화, 도시개발분야에는 택지개발사업 및 원도심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시민설문 ‘미래는 복지도시로’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편성은?천안시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지난 3월과 4월 2개월간 3297명을 설문해 이중 1803명(54.6%)의 응답을 얻어냈다. 재정지원 확대분야는 ‘사회복지(15.1%)’가 우선 꼽혔으며 다음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14.1%), 도로 및 교통(11.9%), 교육(10.9%), 문화관광 및 체육(8.9%)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원 축소분야로는 ‘일반공공행정(21.1%)’이 첫번째이며 문화체육 및 관광(16.3)이 다음을 이었다. 천안의 미래도시 발전방향은 ‘복지도시건설(20.7%)’이 차지하고 후순위로 환경도시(17.4%), 문화관광 및 체육도시(15.5%), 산업도시(14.0%), 교육도시(13.1%)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도심공원 및 녹지공간 확보(14.5%)’를 선택했으며, 외곽순환도로망 건설(14.1%)이 차순위를 차지한 반면 균형도시개발(11.4%)과 원도심활성화사업(10.3%)은 뒤로 밀렸다. 또한 분야별 우선 재정투자분야로는 ▷일반공공행정이 민원행정 간소화(32.9%)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 및 재난예방시설 확충(34.2%) ▷교육분야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31.2%) 등이 각각 1순위로 뽑혔다.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