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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구청설치 관련 ‘조사특위’ 포기

구청설치 관련 ‘조사특위’ 포기

등록일 2007년09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4일(화) 구청설치에 대한 의회입장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특위구성’과 관련해 팽팽한 찬반입장을 보이며 논쟁을 벌였다. 의원들간 팽팽한 논쟁 속에 표대결까지 진행… 3표차 무산천안시의회(의장 이충재)가 구청설치에 대한 의회입장을 포기한 듯 보인다. 구청 설치와 관련해 지난 4일(화) 의원총회를 가진 시의회는 난상토론 끝에 표대결로까지 몰아갔지만 ‘조사특위’는 물건너가고 말았다. 한 의원은 “이렇게 조잡한 의회라면 의원생활에 무슨 보람이 있겠느냐”며 절망하기도 했다. 이날 의원들은 구청 설치와 관련해 시의회가 어떤 입장과 방향을 갖고 가야 할 지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가 시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절차를 밝히고 강행한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을 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자신의 지역구에 구청이 오기를 희망하는 의원수가 많다 보니 동상이몽(同床異夢)을 꾸는 찬성파 의원들의 드센 입김을 막지 못했다. 몇몇 의원 말대로 ‘조사특위’ 구성은 구청설치를 반대하자는 말이 아니었다. 윤세철 의원은 “구청설치 필요성은 다들 인정할 것이며 나 또한 찬성한다”며 “하지만 시기나 장소, 방법 등에 최선책이 무언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가 그들 입맛대로 제공하는 부실한 자료에만 의존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특위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상국 부의장도 이같은 의견에 동조하며 “특위 주장이 구청설치 추진을 발목잡는 것으로 왜곡된다면 절차상에 지장이 없도록 ‘한시기간’을 두고 하면 되지 않겠냐”며 특위조사를 통해 시기나 장소, 예산 등 몇몇 중요부분을 검토할 수 있길 바랐다. 전종배 의원은 “이미 구청설치 관련 의원 의견청취안이 절차를 못맞춰 이번 회기에 상정되지 못했고, 또한 시가 정해놓은 추진계획이 너무 촉박해 제 기간을 맞추지 못할 것이므로 어차피 심도있는 검토시간을 거치는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박중현 의원이 “구청설치가 민감한 문제이므로 모두 참여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특위가 전체의원수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돼있어 적합지 않다”며 특위의 부적절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종한 의원은 “그건 큰 문제가 아니다. 반수인 특위가 구성돼 구청관련 다양한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면 연석회의를 통해 의원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다”며 오히려 특위와 연석회의를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다.이같은 명분과 논리에도 과반수 이상 의원들이 특위보다는 연석회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세웠고, 결국 표대결 끝에 ‘연석회의’로 결정났다. 한 의원은 특위에 대한 찬성이 8표, 반대가 11표를 얻은 것으로 분석하며 “원래 사전 의견조율때는 동표로 뜻을 나타냈었다”고 전했다. 그것이 실제에서는 표대결시 자리를 이탈하거나 뜻을 바꾸는 의원이 생겨나 한쪽으로 기울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구청설치 찬성측 의원들은 대부분 구청이 자기 지역구에 이득(利得)이 있다는 쪽으로 ‘연석회의’를 주장했으나, 실제 의원들간 논의시간인 연석회의는 객관적인 정보접근 없이 ‘자기주장’만의 목소리만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특위조사 없는 연석회의는 오히려 일방적인 시행정 절차의 정당성만 인정하는 수단으로 쓰여질 우려가 높다. 이충재 의장은 특위를 통한 조사·검토기간을 가져도 의견조율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계격파’ 의지를 밝혔다. 즉 이미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문제이니만큼 시기, 장소, 예산 등 절차상 거론되는 문제가 올라오면 하나하나 논의구조로 풀어가겠다는 말이다. 한편 구청설치 관련 의원 의견청취건이 상정절차를 놓쳐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종배)가 받아들이지 않자 시는 다급히 ‘긴급을 요하는 사항’임을 들어 회기 3일전 의장에게 올리는 적법한 절차를 활용해 의회에 상정시켜놓고 있다. 성무용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한 구청설치건은 성 시장도 의원 개개인과 접촉을 시도하며 찬성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는 등 천안의 첨예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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