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행정효율화 추세에서 구청설치와 시기, 대동제 전문검토 필요‘과소동 통합’이 전국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부 지역은 장기적으로 일반구를 폐지하고 대동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동사무소 기능이 변화하며 조만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이같은 ‘체제전환’의 시대변화 속에 천안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구청설치, 무조건 강행?천안시는 그동안 화두만 던져두던 ‘구청설치’건에 대해 지난 5월 어느날 ‘구청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갖고 공식 표명했다.
구청설치로 인한 몇 줄의 장점과 내년 상반기 개청하겠다는 추진일정만을 공개하고 있어 부실하다는 의혹을 남겨줬다. 경기도는 최근 소규모 동 통합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일반구를 폐지하고 대동체제로 전환하는 ‘행정계층 축소방안’을 내놓고 있다.
‘본청-구청-동사무소’라는 3단계 체제보다는 ‘본청-대동(사무소)’의 2원화 체제가 행정효율성과 대민서비스에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에서다.이같은 취지에서 보면 천안시는 역행하는 모습이다. 천안시가 추진하는 구청설치는 ‘출장소’까지 추가되는, 이른바 ‘본청-구청-출장소-동사무소’의 다원체제로 가닥이 잡힌다. 공청회 패널이나 시 관계자에 따르면 한 예로, 1개 구청을 북부지역에 둔다면 쌍용동 등에 사는 도시민의 열악해진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출장소를 둬야 한다는 말이다.
최근 열렸던 시민공청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권경득(아산선문대) 교수는 일반구 설치가 인허가 업무처리 등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시정참여,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업무 수행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3행정 업무처리의 복잡성, 행정의 경쟁력과 효율성 저하, 신규인력 증가로 인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 증가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권 교수는 “보다 생산적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동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도 최근 이같은 대동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성무용 천안시장은 구청설치 발표 이후 “일부 반대하는 계층이 있지만 이해와 설득을 통해 구청설치를 순조롭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동사무소 기능의 대폭적인 변화와 행정체계 개선에 대한 정부 의지나, 대동제 등 구청 외 대안을 개발·검토하는 데는 인색해 보인다. 예전 읍·면·동사무소가 사라진다행정자치부(장관 박명제)는 지난 6월7일 전국 읍·면·동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동사무소 명칭 변경’과 ‘과소동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해온 ‘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은 2005년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이같은 시스템을 통해 주민들은 복지·보건·고용·주거·문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8대분야 서비스를 읍·면·동사무소 중 어느 한곳만 방문해도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읍·면·동 기능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사무소’ 명칭이 기능과 역할 변화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선정위원회를 구성, 의견수렴을 거쳐 7월중 명칭확정이 이뤄지면 9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명칭안은 ‘○○동 주민생활지원센터’나 ‘주민센터’, ‘주민복지센터’ 등이 언급되고 있다.
행자부가 제시한 과소동 통·폐합 기준은 인구 1만명(지역에 따라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으로, 전국 300여 개 정도가 통폐합 대상이며, 이를 실행함으로써 필요한 복지분야인력 1500여 명(1개동당 5명)을 확보할 수 있고 폐지시설을 활용할 경우 부족한 복지시설 확충 및 동사무소 운영비 절감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이같은 내용이 확정되자 경기도 수원·부천·평택시는 22개 소규모 동을 10개로 통합키로 했으며 부산시는 2010년까지 34개동을, 울산시는 6개동을 통폐합하기로 하는 등 전국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행자부는 오는 7월23일까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차적으로 개통해 운영되는 ‘새올행정시스템’으로 대부분의 행정업무가 통합처리됨으로써 행정처리효율이 높아지고 대민업무에도 민원첨부서류가 감소돼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횟수가 크게 감축될 것을 내다보고 있다.
새올행정시스템은 기존 대장 중심의 수작업 병행 업무처리방식에서 전자업무처리 방식으로 개선돼 행정효율성과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생각은 깊게, 결정은 빠르게읍·면·동 일선기관의 업무전환 등이 기존의 대민행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단순히 주민과 근접한 업무시설을 두고, 그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능사일까. 50만 인구를 넘겨 구청설치 자격요건을 갖춘 천안시의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천안시는 이번 구청설치를 놓고 결정은 빠르게 했지만, 충분히 검토 했는지는 의문이다. 시가 제시한 논리가 빈약하고, 대동제나 가장 최근에 60만이 됐을때 3개 구청을 뒀던 용인시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 얼마나 심도깊게 검토됐는지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대동제 장·단점을 아시나요 - 경기도는 일반구 폐지·대동제 전환 희망, 창원시 대동제 실시중경기도(지사 김문수)는 장기적으로 일반구를 폐지하고 대동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행정계층 축소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 규정상 인구 7만 이상 대동·대읍에는 4급 기관장을 둘 수 있도록 돼있으나 일반구가 설치된 대도시는 제외돼 있고 하부조직이 6급 담당으로 돼있어 동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구를 폐지하고 대동제로 전환하거나, 동을 통합해 일정규모 이상 대동이 됐을때 기관장을 일반구의 구청장급인 4급으로 하고 대동 규모에 따라 5급 과장을 3~5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에 건의해 놓고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구청 대신 ‘대동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창원시’ 한 곳 뿐이다.
권경득(아산선문대) 교수가 얻은 창원시 내부자료에 따르면 대동제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장점으로는 시민통합과 시정 역량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통합으로 없어지는 동사무소를 활용해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시민 민원처리 등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의 인력을 보강해 행정력을 보강할 수 있으며 시 본청 기능이 대폭 동에 위임돼 시민이 시청을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시정의 경쟁력과 효율성이 제고됨은 말할 것도 없다. 구청제 미실시로 400여 명의 신규인력과 약 2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났고, 통합 후 잉여인력으로 시 본청 기능을 보완할 수 있어 행정력 강화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반면 단점으로는 새로운 행정체제 도입으로 정착시까지 혼란을 초래하고 시민의 동사무소에 대한 접근성과 친밀도 저하, 기존의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형성된 행정참여질서가 당분간 흐트러짐, 구역의 광역화로 시민불편과 숙원사업 등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