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설치를 위한 시민공청회가 지난 19일과 20일 개최됐으며, 주민질의는 자기 지역으로 설치될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장으로 변질됐다.
‘신중론’ 강조시간을 두고 논의해보자는 시의회 의견을 한 귀로 흘리며 19일과 20일 ‘일반구 설치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가졌던 천안시가 난감한 상황에 부딪쳤다.
방청석에 관심과 목적을 두고 나온 주민들은 대부분 구청설치에 찬성했으나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기지역이 최적합지임을 주장했다.
시는 구청설치 타당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얻으려 했지만, 공청회에서 정작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장소였다. 이는 시행정이 가장 우려하는 일로, 끝까지 방청했던 성무용 시장의 얼굴이 굳었으며 관계공무원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천안시가 주최한 시민공청회는 천안시 정책자문교수단 단장인 오열근 단국대 교수가 사회자로 나선 가운데 지역대학교수 4명과 시민단체 1명, 주민자치위원협의회 1명이 토론자로 지정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과 권경득 선문대 교수를 비롯해 단상에 오른 패널들은 대부분 구청설치의 시급성과 함께 2개구청 설치에 한목소리를 냈다.
권경득 교수만이 구청 대신 창원시에서 운영중인 ‘대동제’를 언급하며 장·단점을 논하고 검토해볼 사안으로 던져놓고 있다. 구청설치에 ‘신중론’을 펴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패널은 ‘시민단체’ 이름으로 나선 박성호 YMCA 사무국장과 진경아 천안시민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 뿐이었다. 이들은 같은 분석안을 들고 재정 및 공무원 여건을 비롯해 청사신축비용, 시민편익성, 여론조사결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이유로 서둘러 추진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여건을 고려해 구청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공청회는 이같은 개별의견들이 존중되기 보다 방청한 주민들의 막무가내 주장로 논의 분위기는 파국을 맞았다. 구청설치를 당연시하는 가운데 동남부에 치우친 구청은 ‘문화동 구청사’와 ‘목천 신계리’를 주장하는 주민들로 대립각을 세웠고, 북서부 구청은 ‘직산 구북부청사’와 ‘성환읍내’가 맞섰다. 이들은 구도심 공동화 해소와 낙후지역 활성화 차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앞으로도 갈등양상이 확대·재생산될 전망이다.
일반구 설치와 관련해 시민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과 권경득 선문대 교수의 주제발표가 관심을 끈다. ‘일반구 신설 타당성’을 주제로 삼은 고경훈 연구원은 천안시의 행정환경이 일반구의 설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주민과 직결되는 민원이 늘고, 도시 불균형에서 오는 주민불편 등을 고려할 때 일반구 설치를 통해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우선 2개 구청을 설치하되, 향후 인구 60만이 넘어 1개 구청을 추가 설치할 것을 대비해 가칭 서북구 지역에 인구편차를 둬 구청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서북부 구청과 관련해 구청이 북부지역에 위치할 경우 쌍용·백석동 등 도시 인구밀집지역의 불편한 구청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가칭)민원지원센터’ 설치 등 보완적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 관할구역은 기존 국회의원 선거구로 혼란을 예방하고, 구 설치에 따른 막대한 소요비용에 대비해 다각적으로 재정확보 방안을 강구해볼 것을 권유했다. 구청설치로 발생하는 공무원 증원은 현재 총액인건비제로는 부정적이라며, 조직진단을 통해 공무원을 재배치하는 조직설계가 요구된다고 정리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자인 권경득 교수는 구청을 대체한 ‘대동제’ 설치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다.
구청은 읍면동과 본청간의 단순한 통로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운영비의 증액과 낭비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반해 대동제는 많은 인력과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현재 다단계 행정체계로는 지방자치시대에 요구되는 행정처리의 신속성이나 지도감독의 적절성, 지역개발의 효과성, 예산운영의 경제성 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배경하에 대동제 도입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에서는 경쟁력 있고 생산지향적인 행정조직을 만들기 위해 과소동의 통폐합을 통해 대동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권 교수는 일반구 설치경계 획정안과 관련해 대동제안을 마지막인 여섯번째 다뤄 시행정의 2개 구청설치건에 힘을 실어줬다. 패널들 의견 ‘다양’성무용 천안시장은 일반구 관련 시민공청회에 인사말을 통해 “한층 질높은 대민행정을 위해 일반구 설치가 시급하다”며 천안시가 새로운 틀을 짜는데 협력과 지지를 당부했다.
구청 설치가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됨에 따라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눈에 띄었다. 채경석 호서대 교수는 “(천안시가)서비스가 높아진다고 하니까 필요하다고 본다”며 “효율성을 위해 구청에 권한이 선행돼야 하고, 시민들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봉수 단국대 교수는 권경득 교수의 창원시 대동제를 언급하며 “창원시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없고, 천안시가 장단점을 똑같이 가질 것인가 하는 것에 분석이 명확지 않다”는 점을 아쉬워하며 “도·농복합도시는 구청설치에 따른 출장소 동시설치도 가능해 적극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박종관 백석대 교수는 “주민 및 지역통합성, 즉 반대자나 불평자들을 어떻게 통합해갈 것이냐 하는 것과 제3, 제4 구청을 어떻게 아우를 것인가가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대적인 소외감을 가질 수 있는 낙후지역에 대해서도 관심과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황배 남서울대 교수도 “2개 일반구 설치에 찬성하며, 하지만 도심의 변화요건에 따라 세 번째 구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맞장구쳤다. 패널들이 대부분 구청설치에 찬성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박성호 YMCA 사무국장은 당장 설치하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먼저 재정여건이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며, 실질적 자주재원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도 낮은 수준임을 밝혔다. 또한 공무원 인건비나 인구 대비 공무원수도 구청을 두고있는 타도시보다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청사신축소요비용과 관련해서도 개발을 앞두고 있는 기존 문화동 구청사도 임시방편일 뿐이며 직산 북부청사는 접근성 등 문제가 있으므로 신축예산으로 소요비용을 따질때 막대한 재원조달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도에서 이관되는 42개 특례사무도 대다수 시민의 편익을 위한 사무가 아니며, 여론조사시 일반구 설치에 대한 인지도가 현격히 낮은(모르고 있다 76.2%) 상태이므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시간을 갖고 2~3년 후 구청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학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