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지원사업 조사요구안의 찬·반을 놓고 의원들이 표 행사에 나서고 있다. 국고보조금지원사업 조사요구안에 과반수가 무산시켜, 5대 의원간 첫 갈등양상모처럼 5대 의회의 현주소를 알리는 요상한 일이 벌어졌다. 10명 의원의 서명이 담긴 ‘국고보조금지원사업 시설공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사요구안’이 의원간 찬·반을 놓고 격렬한 갈등이 진행된 것. 요구안을 제기한 전종한 의원은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과 ‘충무천수요양원’을 지적하며 “이같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이 산림훼손이나 불법 인·허가, 부당한 공사발주 및 공사계약 등 부당한 행정행위가 곳곳에서 이뤄지는 것을 확인했다”며 의원들이 조사위를 구성해 집중적으로 의혹을 밝히자고 나선 것이다. 또한 일부 의원들이 시행정을 두둔하는 우려를 염두해 “이번 조사의 궁극적 목적은 잘못된 일련의 시행정 행위를 바로잡자는 것으로, 요구안 발의과정에서 여러 측면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에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정중히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끝내 사전조율이 안 되자 22일(금) 본회의장에 상정되는 시간까지 진통을 겪으며, 반대의원들이 단상에 올랐다. 유제국 의원은 “전 의원이 원하는 특별위원회 구성보다는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 처리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냈고, 박중현 의원은 “지금이 사회적으로 시급한 현안은 아니며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해당 상임위에서 다뤄도 될 것임을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전종한 의원은 재답변을 통해 “문제는 시행정의 국고지원사업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집중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조사요구안이 발동된 후 특별위원회로 갈 거냐 아님 해당 상임위 조사로 갈 거냐는 의원들의 또다른 선택문제”라고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즉 조사를 할 거냐 말거냐를 결정하는 조사요구안이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은 반대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결국 표대결로 간 결과 21명의 의원중 조사요구안 발의에 9명만이 찬성하고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시행정과 일부 의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전종한 의원은 동료의원들로부터 절망을 안았다. 이번 표대결로 조사요구안은 특위 구성은 물론 해당 상임위 조사나 행감 등 어떤 약속도 얻어내지 못한 채 그대로 무산돼 아쉬움을 던져줬다. 결과적으로 시행정을 두둔한 의원들로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시행정과 업체의 비리의혹도 기약없이 묻어두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