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의원이 박명재 행자부장관을 만나고 있다.
신임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와 국회 대정부질문으로 천안 양승조·박상돈 국회의원의 행보가 바쁘다. 한때 열린우리당에서 한솥밥을 먹던 두 의원은 중도통합신당과 열린우리당으로 갈라져 있다양승조… 보건복지부장관 자질검증 시비 양승조 의원은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장관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복지부 업무보고회”라며 “장관이 직접 써야 할 서면답변서를 복지부 직원들이 써내는 행태는 신임장관의 자질과 성품을 검증할 국회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미국 인사청문질의 자료를 참고해 후보자 개인의 과거 경험에 대해 묻는 질문 등을 담아 장관후보에게 서면질의했지만, 그에 대한 답변은 거의 없고 보건복지부 직원이 작성한 통상적인 복지부 업무보고 수준의 답변만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행태는 2005년과 2006년 헌법재판관 내정자들이나 김신일 교육부총리 후보자, 대법관 후보 등 인사청문회에서도 ‘붕어빵’ 답변으로 일관돼 문제된 바 있다. 한편 천안시가 50만을 넘어서며 일반구 설치 추진과 관련해서도 양승조 의원은 지난 12일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일반구 설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해 장관으로부터 “일반구 설치문제에 공감하며,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돈‥ 장항산단 갯벌지원에 1조원 주문박상돈 의원은 지난 13일(수)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양 의원은 참평포럼으로 대선관리가 혼탁해진다는 발언부터 장항산단예산 1조원 필요, 머리와 몸통이 따로 노는 교육정책, 노조파업에 대비 적극적 대책마련 필요, 국방대학교 충남이전을 서둘러야 된다는 주장까지 총 9개 질문을 던졌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고유한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박 의원이 내건 ‘공인중개사 간판실명제’와 연관 “간판에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2 크기로 성명을 표기토록 했으나 규제개혁위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표기토록 한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의견을 고려해 성명크기의 하한을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는 좀 더 폭넓은 의견청취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장항산단에 대해서는 토사가 유입돼 갯벌이 기능을 상실했다며 “정부가 1조원 정도의 특별예산이라도 세워서 갯벌을 살릴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그런 것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저를 포함해 중앙정부 책임자들이 다 참석해 지난 8일 정부와 서천군간에 협약서를 체결했다. 내년도 예산에도 적절히 반영해 가시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국방대학교 행복도시 이전문제와 관련해서도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 당부했고, 이에 한덕수 총리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관계기관간 협의가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